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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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원의 사전포기는 무효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5]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당신 위해 살겠다고 큰소리 치며 결혼했건만, 살면서 부부 싸움- 2018.11.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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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변호사를 찾는다.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4] 법연수원에서 세상 물정 밝으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마- 2018.11.14 06:01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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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 몰수할 수 있을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3] 비트코인(가상화폐)에 대한 인도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가상화폐)의 재산- 2018.11.07 06:01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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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입소절차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2] 1. 뉴스 가운데 누가 어떤 죄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되- 2018.10.31 06:01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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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와 강서구 PC방 사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1]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 미야베 미유키는 '범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한- 2018.10.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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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다를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0] 유죄가 인정되면 그 죗값에 맞는 형을 정한다. 죗값으로 적게는 벌금 5만원에서 가장 많게- 2018.10.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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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과 계급 정년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사기업체 역시 그 조직의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2018.10.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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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내용증명=사건해결? 천만에!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8]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발송하는- 2018.10.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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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묘와 분묘기지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7] 추석 연휴 기간 중이다.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 추석 차례를 지내고 귀경길- 2018.09.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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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아직은 불법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6] 1. 탐정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끄는 소재다. 이제는 직업으로서 탐정에 대- 2018.09.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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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유치원 붕괴`…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인가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5] 어느 건물 하나가 기울어져 있다. 공사 현장에 맞닿아 있는 쪽은 가파른 경사라서 마치 건- 2018.09.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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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로 막으려다 말로 갚는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4] '되로 막으려다 말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되와 말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열 되가- 2018.09.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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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현직 변호사의 생각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3] 비록 여건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다. 전문적인 지식- 2018.08.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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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비난과 법적 비난, 그 경계에 선 안희정 사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2] 최근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2018.08.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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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스모킹 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1] 1.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가 막바지에 임박해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 2018.08.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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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형사 상고이유서 작성의 괴로움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70] 1. 10년을 훌쩍 넘겨 변호사로 생활하며 형사 국선변호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공익활- 2018.08.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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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허용"…불로장생 채권의 길 열어둔 대법원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9] 1.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수명이 있듯 권리의 세계에도 정해진 수명이 있다. 권리가 발- 2018.08.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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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신뢰, 국가기관은 불신... 우리 헌법의 이중성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8] 헌법전을 펼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전문과 10- 2018.07.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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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와 두 마리 토끼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7] 2012년 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였는데- 2018.07.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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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시절, 대법원이 확정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6] 사람이 멋진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07.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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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비리 발각 전 퇴직하면 연금 삭감 없을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5] 1. 현직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징계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2018.07.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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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는 한국 근현대사 비극의 현장이었다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4] 지난주에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조사에 참여했다. 내가 담당한 사건은 가상화폐 판매와 관련한- 2018.06.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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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은 뒤 이뤄진 부동산 이중매매, 여전히 `배임죄`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3]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 확립된 대법원- 2018.06.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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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가 정말 사실이라면···그건 `법원의 자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2]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의미가 숨겨진 문장들이 있다. 이런 문장들을 가장 많이 찾- 2018.06.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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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새로운 이슈, 가상화폐에 얽힌 형사사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1] 가상화폐에 얽힌 형사사건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경찰 형사단계. 최근 가상화폐에- 2018.06.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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