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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뺀 인력 10만명… 임금인상에 들어갈 재정 규모 관건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상)]

    무기계약·비정규·소속 외 인력 근로조건별 임금 수준 제각각 어디까지 대상 정할지도 쟁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기여 경직성 경비 신중 접근 의견도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첫 열쇠로 공공분야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꺼내 들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임금은 정부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재정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규직을 제외한 인력이 10만명을 넘는 데다 고용 형태도 제각각이고, 공공기관 수입에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분기 실태조사→처우개선 논의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4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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