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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판문점 선언 6주년’… 與 “평화는 힘으로” vs 野 “北과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느냐”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

• 조선일보

  판문점 선언 6주년... “文 대북정책 실패” vs “尹 강대강 대치 멈추라”

  
• 중앙일보

  국힘 "文정부 대북정책 반성하라"…민주 "尹대통령 강대강 대치 멈추라"

  

• 서울신문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히 망쳐…1년 유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3대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면서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 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며 “좋은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공공 의료 기관이 전체 의료 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 세계일보 안철수 “경찰 수사 제대로 안돼…검경수사권 재조정 필요”
• 이데일리

  北 “정찰위성, 필수불가결한 선택…계획대로 결행”

  
  북한은 27일 정찰위성 등 우주개발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했다. (사진=조선중앙TV)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철저히 감시 장악할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우주정찰기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드팀없이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북한 우주발사체와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우주개발권을 말살하고 전 인류 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군사화, 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우주를 군사화, 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우주개발 권리와 합법적인 자위권을 전면부정하면서 우주공간을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 뉴스1 北 "정찰위성은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선택…계획대로 결행할 것"
  • 헤럴드경제 북 "美 우주 군사화 열 올리고 있어…우주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할것"
• 조선일보

  與 “영수회담 확정 환영… 일방적인 요구는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에 환영하며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차담 방식으로 영수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영수회담은 별도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회담 확정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회담에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서로 공감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크게 환영한다”며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불
  • 더팩트 여당 "영수회담, 협치 기반돼야…강경 요구 도움 안 돼"
  • 뉴시스 여당 "영수회담, 협치 기반돼야…일방적 강경 요구 도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