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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 패소에 건보 "사법부 국민보호 소극적…적극 상고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사법부가 국민 건강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적극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치료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며 "해외 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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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사법부, 흡연 피해 문제 해결에 여전히 소극적…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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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사법부, 흡연 피해 문제 해결에 여전히 소극적…상고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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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경제 "법원이 또 담배회사 손 들어줬다"…건보공단, 상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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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허위 사실 알면서 기소 '범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전날인 14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며 이날 조사에서도 연어 술파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저를 상대로 최소한의 비위나 혐의를 규정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팀은 쟁점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단편적 사실만을 질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서울고검은 검찰청에서 술파티를 했다는 결론을 정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소환한 것은 구색 맞추기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라는 것은 완전 허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며 “(TF는) 반드시 저를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맞게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또 수사팀을 향해서도 “연어 술파티가 허구라는 것...
  • 뉴스1 경찰,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2차 조사
  • 서울신문 “대리처방은 인정” 박나래, 2차 고소인 조사…前매니저는 미국 체류 중
• 머니투데이

  난동 부리다 여경 손가락 물어 절단시킨 20대…"술 취해 기억 안나"

  
  술 취해 경찰관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뉴스1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대학생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B씨(40대) 손가락을 물어뜯어 잘라내고 또 다른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동료 경찰관을 폭행했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을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약지 한 마디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B씨를 찾아 위로했다. 고 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서울경제 장갑 낀 손도 소용없었다···여경 손가락 물어뜯은 만취 20대, 결국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