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서 임종헌 증인신문 답변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 2023.06.07 11:34
- 연합뉴스
-
4년만에 마무리 수순 '사법농단 양승태'...법조계도 "결론 예상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사법 농단' 혐의로 4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2023.06.06 15:20
- 파이낸셜뉴스
-
文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소쿠리투표·세습채용 끝없는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들- 2023.06.05 03:21
- 조선일보
-
52개월 200차 찍은 임종헌 재판…눈물부터 엄포까지
2018년 11월 기소돼 4년여째 1심 재판 중 폭로자 법정대면하고 검사에 '법적 조치' 엄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 2023.05.07 00:00
- 더팩트
-
의장 바뀐 판사회의, ‘압색 사전심문’ 절차 문제 꼬집었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제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2023.04.10 22:59
- 조선일보
-
김명수 퇴임 앞두자... 법관회의, 非인권법 의장 뽑았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2023.04.10 21:31
- 조선일보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 2023.04.10 15:47
- 이투데이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 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파이낸셜뉴스]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가운데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다.- 2023.04.10 11:22
- 파이낸셜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7기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제7기 의장으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 2023.04.10 11:20
- 머니투데이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전국법관대표회는 10일 의장에 대전지법 박원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6기), 부의장에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45·사법- 2023.04.10 11:18
- 노컷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34기)서울- 2023.04.10 10:59
- 조선일보
-
검찰, 다음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조준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개시하면서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의 칼- 2023.04.03 16:59
- 이데일리
-
김형두, 사법농단 때 법원행정처 방어했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촉발됐을 때 의혹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방- 2023.03.27 21:39
- 경향신문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방어했나···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도 제기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촉발됐을 때 의혹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방어하려고- 2023.03.27 18:28
- 경향신문
-
재구속 된 김만배…'재판거래'·'428억원 약속' 입열까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대장동팀의 로비스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 3달여 만에 18일 재구속되- 2023.02.18 13:36
- 연합뉴스
-
1191명 누명 푼 4·3 판사 “몬 울엉 혼디 모영 고치 가게 마씸”
인터뷰ㅣ4·3재심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잊을 법도 했지만 잊을 수 없었다. 지팡이를 짚고 오거- 2023.02.17 16:56
- 한겨레
-
靑하명수사·서해 피격 재판부 변동…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 2023.02.16 15:02
- 더팩트
-
1심만 4년...사법농단 재판부 교체 가능성
다음달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평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인사가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의 경우 1심만 4년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 2023.01.31 11:19
- 헤럴드경제
-
1심만 4년 양승태 재판부 바뀔까…대장동 사건은 변동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다음달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평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인사가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 2023.01.31 08:49
- 헤럴드경제
-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022.12.22 22:33
- 연합뉴스
-
검사 220명·판사 370명 단계적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2022.12.20 15:33
- 파이낸셜뉴스
-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2022.12.20 14:47
- 연합뉴스
-
[단독] 법관회의 ‘법원장 후보추천제’ 인선, 투표율 저조로 무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후보추천제’ 자문기구 참여 법관을 추천하기 위한 내부 투표를 실시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법- 2022.12.15 18:42
- 조선일보
-
변협,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등록심사위 회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 2022.11.30 15:26
- 연합뉴스
-
7년 만에 뒤집힌 ‘양승태 판례’…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 9호가- 2022.08.30 18:27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