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서해 피격 재판부 변동…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따르면 형사합의21부에는 지난해 부임한 김정곤 부장판사만 남고 구성원이 바뀐다.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빈자리는 각각 허경무·김미경 부장판사가 채운다.

형사합의21부는 올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감찰 무마·가족비리 사건 1심을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재판부 구성원 대부분이 변경됨에 따라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도 구성원이 바뀌게 됐다. 박사랑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부임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7부는 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모두 교체된다. 기존 배석이었던 박민·이진경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류의준·이종욱 판사가 새로 부임한다. 이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1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 역시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는 유임하고 배석 판사들이 모두 바뀌었다. 남민영·홍사빈 판사에서 김용석·문혁 판사로 바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도 변동 사항이 없다. 배석 판사만 김소망·김부성 판사에서 권슬기·박건희 판사로 바뀐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부인 형사합의28·35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인 형사합의32·36부 구성원은 올해 모두 유임한다.

이번 사무분담은 오는 20일 자로 시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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