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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종지부 찍어 달라"...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기환송심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문제의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특히“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측은 “진흙탕 같은 방송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스포츠서울 2020.09.2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