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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빠른 수능 종료벨' 수험생들 2심도 일부 승소…배상액↑

1인당 300만~500만원 배상 판결 2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씩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은 1인당 100만~300만원 씩 이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 직후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미 큰 혼란을 겪은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종료벨 문제 때문에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 동아일보

  1분 일찍 울린 수능벨…피해 수험생들 국가배상 200만원 더 받는다

  
• 세계일보

  '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었다

  

• 뉴시스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밝혀주세요"…국민청원 2만명 육박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과거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 3일 오후 기준 2만명에 육박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중 일어난 공권력에 의해 고소 취하가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자살에 대한 배경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 A씨는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동생 B씨도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죄책감으로 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언니를 따라갔다. 자매의 어머니는...
  • 이데일리 단역배우 성폭행 두 자매의 비극…"진상 밝혀달라" 청원글
  • 머니투데이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밝혀달라"…국민청원 2만명 육박
• 이데일리

  37일이나 빨랐다…한파에 올겨울 첫 한강 결빙

  
  연일 이어진 한파로 올겨울 처음 한강이 얼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고, 평년보다 일주일 이르다. 기상청은 3일 한강이 결빙됐다고 밝혔다. 한강 결빙은 서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는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ｍ 지점에 설정한 가상의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했다. 관측 시작은 한강 주요 나루 중 하나인 ‘노들(노량진)나루’에서 이뤄졌다. 이 노들나루가 있던 곳에 들어선 다리가 한강대교로 120년간 한 장소에서 관측이 계속된 것이다. 보통 한강은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인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면 언다. 최근 닷새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지난해 12월 29일 -0.1도와 9.1도 △30일 ?3.7도와 3.8도 △31일 ?8.9도와 ?1.2도 △지난 1일 ?10.5도...
  • 파이낸셜뉴스 한파 이어지자 한강도 얼었다…평년보다 7일·작년보다 37일 빨라
  • 뉴시스 낮부터 강추위 한풀 꺾여…강원산지 강풍[내일날씨]
• 동아일보

  학폭 가해자들, 거점 국립대 줄줄이 불합격…서울대는 왜 0명?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 당국의 학폭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전력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 자율로 감점 수준을 정할 수 있는 만큼 학폭 전력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학폭 전력으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37명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등 순이다. 서울대는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
  • 서울경제 "학폭하면 대학 못 가" 진짜였네···가해자 '162명' 불합격 시킨 거점 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