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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청래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 등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뉴스1

  정청래 "길고 지쳐도 암치료 깨끗이…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 헤럴드경제

  與 ‘인사청탁’ 털고 ‘내란청산’ 고삐 죄려는데…

  

• 동아일보

  ‘내란조사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정부가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외에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한다. 또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
  • 아시아경제 헌법존중TF, '내란 리니언시' 실시…조사前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 없다
  • 뉴스1 내란 가담자, 자진신고시 '선처'…"TF 목적은 처벌 아닌 사실 규명"
• 프레시안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긍정' 47.7%, '부정' 44%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2∼3일 실시해 4일 발표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47.7%는 긍정적, 44.0%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오차범위 내에서 긍부정 여론이 경합하는 양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1주택자의 경우 긍정 평가가 53.8%로 부정 평가(37.7%)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부정 평가(54.7%)가 긍정 평가(39.3%)보다 높았다.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40~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고, 주택 소유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이유도 이와 연관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10.15 대책의 핵심 규제 지역인 서울은 부정 평가가...
  • 뉴스1 李정부 6개월…외교 긍정 63%·부동산 부정 49% [갤럽]
  • 프레시안 PK서 이재명 정부 정책 긍정평가↑…국정지지율은 57% 집계
• 한겨레

  장동혁 ‘윤석열 아바타 행보’에 국힘 안에서도 “굉장히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닮은 꼴’ 행보에 당 안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지난 3일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장 대표의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하고 맥락이 닮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 다른 오해를 살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보수정치 자체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당이 윤 전 대통령하고 겹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탄핵 이후에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감싸고 옹호하는 지도부의 종속적인 관계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
  • 서울신문 野 서울시 광역·기초여성의원 “장경태, 권력형 성폭력·살인적 2차 가해”
  • 프레시안 장동혁 면전서 국힘 의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