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2심 징역형에 상고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2025.12.04 17:11
- SBS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 징역형에 상고…대법으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 2025.12.04 13:32
- 연합뉴스
-
'사법 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집유··· '인권법 와해'는 유죄로 바뀌어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가면 금지' 등 일부 유죄 추가 '허위 해명자료' 등 무죄 나온 혐의도 "현- 2025.11.27 20:00
- 한국일보
-
‘사법 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5.11.27 18:22
- 한겨레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66)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2025.11.27 17:40
- 중앙일보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 2025.11.27 17:29
- JTBC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집유…일부 유무죄는 바뀌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2025.11.27 16:39
- 연합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 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2025.11.27 16:32
- 이투데이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심도 징역 2년·집유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2025.11.27 16:24
- 노컷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부 독립 책무 망각"
주요 직권남용 일부 유죄 유지·일부 뒤바뀌어도 형량 동일 재판부 "원칙·기준 무너뜨려 신뢰 훼손…책임감 토로 참작" [파이낸셜- 2025.11.27 16:14
- 파이낸셜뉴스
-
고법,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 2025.11.27 16:13
- SBS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 2025.11.27 16:00
- 더팩트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2025.11.27 15:41
- 아시아경제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5.11.27 15:35
- YTN
-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5.11.27 14:03
- 노컷뉴스
-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5.11.27 14:03
- 노컷뉴스
-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5.11.27 14:03
- 노컷뉴스
-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025.11.27 14:03
- 노컷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2025.11.27 07:18
- 경향신문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형 집유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 2025.11.27 07:16
- SBS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형 집유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2025.11.27 05:00
- 연합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 2025.11.27 00:08
- YTN
-
전국 '도산법원 벨트' 완성 앞두고…대법, 도산법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19일 오후 전국 법원 도산법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회생·파산 사건이 늘- 2025.11.19 19:13
- 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7년 채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2019년 2월- 2025.11.18 20:22
- 조선일보
-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선고 내년 1월말로 연기…7년째 재판 중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가 내년으로- 2025.11.18 19:26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