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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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Q&A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부분, 헌법적 안정성 염두"
헌법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Q&A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부분, 헌법적 안정성 염두“ - 역사의식과 균형감각, 가장 크게 염두에- 2018.03.21 19:5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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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개헌안, 7공화국 개막 알려…사회주의 색깔론 안돼"(종합2보)
"토지공개념, 불평등 개선 위한 것…정상적인 시장경제에 필수" 한국당 겨냥 "발목잡기, 땡깡 안돼…국회 논의 나서야" 압박 (- 2018.03.21 19:4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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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개헌안 환영…지방분권 새 길 열렸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발표된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 2018.03.21 19:4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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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공약인지 헌법조문인지 분간도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싱크로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2018.03.21 18:58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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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헌 주도” 입 모으지만… ‘5당5색’ 셈법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21일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여야 5당 모두 국회가- 2018.03.21 18:57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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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개헌 반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2018.03.21 18:48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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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고양시장 후보 “지방분권 개헌안 환영”..한국당 동참 촉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유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청와대가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2018.03.21 18:27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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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안에...부동산시장 적극 개입 근거 마련
청와대는 21일 현행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항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2018.03.21 18:24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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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주도권 기싸움…개헌 협의체 구성 이견
한국당 "野4당 개헌 정책 회의체 만들어 文 관제개헌안 공동 대응" 제안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개헌에 이견을 보- 2018.03.21 18:19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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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지방분권 개헌…도시 양극화 키울라
◆ 靑 '대통령개헌안' 2차공개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특징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2018.03.21 17:54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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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수도권 집중은 국가소멸의 길” 지방분권 강화로 상생ㆍ균형 모색
#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핵심” 인구ㆍ경제 등 수도권 집중 분산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상 #지방정부에 행정권ㆍ재정권 강- 2018.03.21 17:48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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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항 원론 vs 지방분권 깨알 설명…文개헌안 2차공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한반도와 부속도서' 영토조항은 유지 "남북문제에 장애 아냐"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2018.03.21 17:47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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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컷 뉴스]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논란되는 이유는?
■ 방송 : SBS <오뉴스> 월~금 (17:00~18:05) ■ 진행 : 한수진 앵커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 2018.03.21 17:46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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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대통령 개헌안 '최고'… 권력구조 개편은 결단해야"
-페이스북에서 극찬… 다만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 요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2018.03.21 17:30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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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지방분권 내용은]조례로 지방세 걷고 부족땐 중앙정부 보충
“이제 우리의 지방도시도 수도뿐 아니라 해외 주요 도시들과 경쟁해 기업과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2018.03.21 17:27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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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洪 '내홍·인물·공천·개헌難'
6ㆍ13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과 전략공천 방식, 개헌정국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2018.03.21 17:27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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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지방분권·행정수도 걸림돌 없애 참여정부 과제 재추진 명분쌓기
토지개발 이익 환수 등 위헌 소지 사전에 차단 경제수도 지정 가능해져 보유세 강화 등 근거 마련..종부세 개편작업도 탄력 '지- 2018.03.21 17:20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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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대통령이 의장...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을 두고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경제민주화 조항의 ‘조화’보다 훨씬- 2018.03.21 17:20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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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개헌되면 수도이전·제2수도 국회가 판단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정당조직 문구 삭제…지역정당 설립도 가능"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2018.03.21 17:15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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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 명시.. 재산권 침해 논란 다시 불붙나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수도 조항 신설 …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길 열어놔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엔 현행 헌법- 2018.03.21 17:15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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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신설
21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 창당의 자유를 강화하고 문화- 2018.03.21 17:15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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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한목소리...방법·시기 제각각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대국민 설명을 지속하면서 개헌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2018.03.21 17: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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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개헌시계… 대안 없는 국회… 공방만 하는 여야
靑 두번째 개헌 주제 발표에 한국당 “관제 개헌 막자” 민주 뺀 野4당 공조 제안.. 민평·정의당 “5당 합의해야” 야권서도- 2018.03.21 16:58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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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야에 “개헌 협의체 만들자”
“靑 개헌안, 선거 홍보수단” 비난 단일대오 이끌며 반격에 나서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 배제 땐 개헌안 만들어도 통과 불가능”- 2018.03.21 16:55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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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靑 지방분권 발표에 한국당 '화들짝'.."선거운동 하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2018.03.21 16:37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