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개헌시계… 대안 없는 국회… 공방만 하는 여야

靑 두번째 개헌 주제 발표에 한국당 “관제 개헌 막자”
민주 뺀 野4당 공조 제안.. 민평·정의당 “5당 합의해야”
야권서도 의견 일치 못봐
與, 洪대표 ‘제명’ 발언 비판

공회전하는 헌법개정소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인영 헌법개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정부 형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지방분권 등 두 번째 개헌 주제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간 개헌 공방도 연일 격화되고 있다.

야권에선 이날 개헌 합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여럿 나왔지만 민주당을 참여시킬지 문제를 놓고 야당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정국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野4당 공조해 靑개헌 막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4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의 개헌 시계를 우선 멈춰 세워놓고 국회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관제개헌안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야당공조로 맞서겠다"며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는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제안에 바른미래당도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이웨이'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 공동전선 구축은)의미 없는 제안"이라며 "여야 5당이 같이해야하며, 어느 하나도 빠져선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금은 무엇보다 국회가 합의 의지를 보여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하나 될 때인 만큼 한국당은 4당협의체가 아닌, 5당협의체를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거친 말싸움만

개헌안 논의를 위한 국회 내 협의체 구성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만 높여가며 국회 개헌안 마련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전날 홍 대표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날을 세웠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홍 대표를 향해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며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개헌 보이콧에만 열중한다면 민심과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홍 대표의 '개헌 표결의원 제명' 결정은 공산당식 공개처형을 연상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날선 발언들이 이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혼자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100% 활용하면서 오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 역시 "국회를 무시한 개헌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청와대 개헌쇼가 30년 개헌의 꿈을 그르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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