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靑 지방분권 발표에 한국당 '화들짝'.."선거운동 하나"

지방선거 3개월 앞둔 시점..與 '쾌재' 野 '탄식'

지방분권 강화 명분으로 한국당에 개헌 압박

한국당 지방 민심 잃을까 '전전긍긍' 하면서도

洪대표 '연방제' 발언에 속앓이 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은 개헌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속내가 복잡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 방향이 지방분권 강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법률 개정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헌법에 넣으려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리는 것은 당장에 있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재정권, 입법권 등 권한을 대폭 높여주겠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나왔으니 여당은 쾌재를, 야당은 탄식을 뱉을 일이라는 평가다. 여당의 한 경기도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성사 여부를 떠나 지역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후보들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를 명분으로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도 읽힌다. 지방분권 강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에겐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산하에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개헌 추진을 마냥 반대만 하고 있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개헌 반대는 곧 지방분권 반대로 비춰질 수 있어 국회, 특히 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지방분권 개헌이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한국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조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되지 못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마음을 돌릴 경우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한국당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홍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당 지도부가 완강한 입장을 내고 있다 보니 다른 의견 표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저지 농성장에서 “이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개헌을 한다고 한다. 그 뜻은 종국적 목표는 남북연방제 통일”이라며 “대한민국 내에 연방제를 실현해 놓고 남북 연방제를 하자는 게 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찬성하던 소속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됐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야 모르겠지만 지방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은 속내가 편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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