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카카오, 또 대형로펌과 맞붙는 개인정보위…“그래도 융통성 생겼다”

알리·테무·월드코인 조사 결과, 이번달 나온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또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준비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와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카카오와의 소송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글‧메타 경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 카카오는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수임제안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과징금 총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기에, 법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 내부에서 처분서를 최종 완료하지 않아, 아직 카카오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상황을 봐야 한다”며 “개인정보 개념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건당 수임료 상한이 정해져있다. 보통 2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 등 법 위반을 한 기업‧기관 대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내리는 만큼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대 기업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높은 수임료를 내건 머니게임을 할 때, 정부는 소형 로펌으로 맞붙어야 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 수임료 문제는 여러 번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구글과 메타 소송전으로 논란은 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행정소송 수행 예산을 총 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액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법률대리인 수익과 관련해 건당 수익률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무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 경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수임료를 쓰면서, (로펌 등은) 이에 따른 노력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에, 최근 법무부와 협의해 과거에 비해 융통성이 조금은 더 생겼다”고 전했다.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개별 건에 따라서는 상한을 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개인정보위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응하겠다는 과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 중이다. 월드코인은 7~8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현황 조사는 마무리됐다.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 문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고 위원장은 “경찰이나 검찰처럼 강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면서 주고 받는 식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영업 및 매출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테무 경우 업무 이력도 짧고 한국에서 급성장한 지라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데이터 국외이전은 편리함과 불안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불안 요소를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해 더 검토해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정리 작업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AI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AI 버전2.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술변화와 함께 AI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반영한 AI 2.0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 절반 이상은 AI와 관련된 고민을 한다”며 “AI 버전2 방향성을 생각 중이며, 올해 하반기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