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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조건없이 대통령 만나기로 한 이유 [4월26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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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4.26) 가장 큰 뉴스는 △부모·자식 버린 ‘패륜 가족’에겐 유산 안 줘도 된다(6곳) 입니다. 또 △1분기 GDP 1.3% 깜짝 성장(5곳) △의료개혁특위 출범(3곳) 등이 주요한 기사로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영수회담 신경전 & GDP 깜짝 성장
② 시선, 클릭!
- 유언 > 자동 비율 상속
- 5월부터 무더위 온다
- 주말 가볼만한 곳
③ Now and Then : 베네치아 야상곡(론도 베네치아노, 1980)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이재명 회담 신경전
(*) 오늘 뉴스뷰리핑을 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없이 일단 만나겠다’고 화답해, 기존에 쓴 내용이 곧바로 out of date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 및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1. 합의 못한 사전모임
- 어제(4.25, 목) 오후 열린 사전 준비모임은 40분만에 끝났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차 준비모임에서 요구한 회담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은 사전 합의없는 자유로운 형식 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틀 전 23일 열린 1차 회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 수용 △거부권 행사 자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교체 등 인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까지는 사전 회동에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그러나 1차 회담에 이어 이틀 뒤 열린 2차 회담에서도 대통령실은 ‘빈손’으로 “일단 만나자”는 얘기만 반복했고, 회담은 다음 약속을 정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2. 서로 목적이 다르다
- 이번 윤-이 회담에 대한 대통령실의 목적은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안 만나던 야당 대표와도 만나 ‘이렇게 소통에 애를 쓴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에도 흔쾌히 답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 ‘국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당내에서도, 국민들에게도 분명한 ‘차기’ 이미지를 강하게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회담에서 “말씀 잘 들었다”는 것으로 끝내고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입장’은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회담 뒤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압박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서로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국회법 위반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핑계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별도 기구로 여당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회담 전이든 후든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이를 난이도 순으로 보면, 그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절충안 정도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의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선 실시되면 그 ‘공’은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가고, 실시 이후 재정 부담 등은 온전히 대통령 몫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안도 회담 전부터 `구두 약속'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해병대 사령관 유임
- 이런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어제(25일) 발표된 전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보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입니다.
4. 이재명 대표는 왜 받아들였나?
-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그걸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더하거나 덜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보자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각각 하나씩 득점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젠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서는 등 변화하는 모양새'를 내비쳤고, 이 대표는 `현장에서 막힌 부분을 통크게 받아들여 난점을 단숨에 풀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이제 남은 건 아마도 다음주가 될 실제 회담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입니다. 이 역시 정치적 계산식으로만 보면, 처음 윤 대통령이 `회담 하자'며 공을 던졌고, 이어 사전회담 난항 겪을 때 이 대표가 `좋아, 조율없이 만나자'고 다시 화답했습니다. 이젠 다시 윤 대통령이 뭔가 내어놓아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다시 `총리 인선' 등을 협조하는 식으로 또 화답할 수 있습니다.
- 거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이 관건인데, 특히 채 상병 특검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 등이라며, `민심'과 `민생'이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이 회담에 대통령실은 `민생'을, 민주당은 `민심'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시기에 해당 단어가 용어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민생'이란 `민생 지원 방안 + 정치적 다툼 배제'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민심'에는 `특검법 수용'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도 `민심'도 포기할 수 없고, 대통령실은 `민생에 국한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끝'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 워낙 선 자리가 달라, 별다른 가시적 성과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만난다'는 약속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말로 끝내지 말고,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전화통화도 하는 상황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예전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 다투더라도, 회의가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로 처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 표정은 회의 끝마치면 여당은 여당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흩어집니다. 그나마도 같은 당에서도 계파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야가 사석에선 서로 말도 안 섞고 데면데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치'란 공식 무대 위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비공식의 관계가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 그런데 최고 윗선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서로 소통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흐를 수 있습니다.
##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 한국은행이 1분기 GDP 성장률이 1.3%(직전 분기 대비)로 집계했는데, 시장 예상치(0.6%)를 웃돌뿐 아니라, 2021년 4분기(1.4%)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기자효과와 반도체 경기회복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소비+투자)가 0%포인트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정부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성장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음을 뜻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의 희소식에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열어 추가설명했고,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잔뜩 고무된 모습입니다. 언론보도도 차이를 보입니다.
1. 1면 스트레이트 제목
올해 1분기 GDP 1.3% ‘깜짝 성장’(경향 1면)
수출·내수 호조세에...‘1.3%’ 깜짝 성장(한겨레 1면)
한국경제 1분기 1.3% 깜짝성장...27개월 만에 최고치(중앙 1면)
1분기 성장률 1.3%… 2년만에 ‘0%대’ 탈출(동아 1면)
돈풀기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조선 1면)
- 대체로 ‘1.3% 깜짝 성장’ 등의 소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제목입니다. 조선일보의 ‘돈풀기 없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추경, 민생지원금을 요구하는 야당을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의 제목입니다.
2. 안쪽 해설박스 제목
JP모건, 한국 올 성장 전망 2.3→2.8%로 상향(조선 3면)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 “올 성장률 2.2% 넘을 듯”(동아 6면)
GDP 5분기 연속 플러스…물가·유가·환율 ‘3고’는 부담(중앙 3면)
‘민간주도 성장’ 고무적…부진한 체감경기와 괴리 ‘지속 가능성’ 의문(경향 8면)
1분기 1.3% ‘깜짝 성장’...고금리·고물가에 “지속 미지수”(한국 2면)
내수 개선 지속성 불투명...한은 “환호 일러”(한겨레 6면)
- 관련 해설 기사를 실은 안쪽면 제목을 보면, 이번 ‘깜짝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목으로만 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이런 내용없이 ‘환호’와 ‘장밋빛’만 보이긴 합니다.
- 동아일보는 소제목으로 ‘고금리 장기화-중동 사태 등 변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조선일보에는 소제목에도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돈풀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했는데도 성장률이 회복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조선 1면)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성장을 떠받친 것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재정 중독’과 ‘부채 주도 성장’이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분기에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1.3%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실탄을 아낀 만큼 나중에 외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조선 3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간 성장 전망치가)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 3면)
- 그런데 최근까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성장률 기여도’가 0%인데, 정부는 이를 ‘민간주도 성장’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언론이 박수를 치며 ‘지금처럼 계속 돈 풀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인가요.
3. 사설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3곳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경향 = 1분기 1.3% 깜짝 성장, ‘3고 위기’는 이제부터다
한겨레 = 1분기 깜짝 성장, ‘반도체 착시’ 걷어내고 냉정히 봐야
한국 = 1.3% ‘깜짝 성장’에도 안심하기 이른 체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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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른바 ‘영수회담’, ‘GDP’보다 어제 가장 큰 뉴스는 ‘민희진 기자회견’ 아닐까요. 2008년 나훈아 기자회견 이후, 이렇게 충격파를 준 기자회견이 있었을까요. 어젯밤 저도 모르게 그 긴 기자회견을 일문일답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 야구모자에 티셔츠 차림으로 덜렁 올라온데다, 카메라 후레시를 견디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처음부터 사석에서나 쓸법한 거친 단어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는 듯한 처음 모습을 봤을 때는, ‘아, 망했구나. 자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늘 말쑥한 차림으로, 건조하고 냉정하게, 할 말만 절도있게 하는 모습에 익숙했는데, 전혀 듣도보도 못한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속사포처럼 온갖 말을 쏟아내는 것을 계속 듣다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마치 모노드라마를 보는 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욕설과 울다가 웃다가, ‘나 미친 년이야’, ‘다이다이로 들어와’ 등 친한 친구끼리 사담에서나 할 법한 말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동안 칼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대중들이 대략 이런 정도를 짐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시혁은 전체를 통제하며 자기관리 하에 두려했고, 민희진은 오로지 자신이 키우는 뉴진스만 생각하고 자기마음대로 하려 하다보니 충돌하게 됐구나’, ‘하이브는 민희진이 통제가 안되니 쳐내려 했구나’, ‘민희진이 경영권 찬탈을 꾀하진 않았을 것 같구나, 그런 걸 꾀할만큼 영악하진 못하구나’, ‘하이브의 언론플레이가 좀 심했구나’ 등 입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민희진의 어제 기자회견은 나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민희진의 어제 기자회견은 ‘이렇게 해서 내가 반전을 꾀하겠다’고 했다기보단, ‘나 이대론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 죽어도 좋아. 할 말은 할거야’라는 성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생즉사 사즉생’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융탄폭격을 퍼붓는 전투기 전단 앞에 권총 한 자리 들고 공중으로 총을 쏘아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는 2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주 가끔 민희진이 `비밀보호 조항'을 어겨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을법한 대목에선 만류하기도 하고,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선 적절히 끼어들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민희진이 하려는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변호사도 민희진의 뜻을 꺾지 못해 그 환경 안에서 적절한 수위를 찾으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민희진의 기자회견이 여론전, 나아가 법적 다툼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 그런데 이 진흙탕 싸움에서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분란은 대개 ‘정산 문제’, ‘누가 돈을 더 가져가느냐’라는 저급한 다툼이 많았는데, 지금 ‘방시혁-민희진’ 다툼은 방향성, 전략, 컨셉, 홍보 등으로 다투고 있으니 말입니다.
- 그런데 ‘마녀사냥’으로 내몰렸던 민희진은 대중전에서는 어느 정도 만회했을진 모르나, 실질적인 법적 다툼에선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방시혁-민희진이 앞으로 계속 일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 것이구요.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7년입니다.
- 어쨌든 민희진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편으론, 20년 동안 아이들과 저 일에 온전히 빠져 살아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 때문인지, 정신연령이 20대 초반에서 멈춘 ‘피터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로는 참 좋은 분이겠지만, 직장 동료, 특히 상사나 부하직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 될 것 같아 가급적 피하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민희진 대표와 일할 때, 누구라도 `오늘 한 얘기가 언제든 세상에 다 알려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며, 우리 사는 세상에 `민희진'도 하나 있어야 하겠지만, `민희진'이 공식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솔직함도 좋고, 날것도 좋지만, 정제와 여과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공식무대에서 일반화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민희진'은 `민희진' 하나일 때, 그리고 `민희진'이 약자로 저항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두가 `민희진'이 되거나, 더욱이 강자가 `민희진'처럼 나오는 세상은 악몽일 것입니다. 만일 방시혁 의장도 민희진 대표처럼 기자회견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날 신문지면에는 뉴진스가 모델로 나오는 ‘신한카드’ 광고가 이곳저곳에 실렸습니다. 신문광고는 미리 게재일자가 정해져 있으니, 신한카드가 민희진 광고를 알고 집행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광고효과는 더 높아졌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지금 다툼은 ‘어른 싸움’이지, 뉴진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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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유언 > 자동 비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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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무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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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등 유럽 주요 관광 도시들이 관광객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울 서촌과 북촌, 부산 감천마을 등에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일곤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어제 25일(현지시각)부터 7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들어오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는 5유로(약 74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시 입장료’는 베네치아가 처음입니다. 주민 5만명인 작은 도시에 2022년 한해에만 관광객 3천만명이 몰렸다고 하니, 말 그대로 ‘오버’입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환경오염이 심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전체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도시 지속 가능성 문제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본 쿄토 등도 밀려오는 관광객을 다 수용하기 힘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루 입장객 수를 제한할 수도 있겠지요.
위 영상은 이탈리아 관현악단인 론도 베네치아노의 ‘베네치아 야상곡’(1980)과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베네치아 곤돌라 노래’입니다. 곤돌라에서 뱃사공의 노래를 직접 듣진 못해도 화면과 음악으로라도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직접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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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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