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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리스크’ 해결 없이 윤석열 정부는 뭘 할 수 있나? [10월4일 뉴스뷰리핑]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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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0.4) 아침신문에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윤석열 갈등 등 ‘김건희 및 국민의힘 내분’ 이슈가 거의 모든 신문 1면에 다 실렸습니다. 이밖에 △이스라엘 전쟁(2곳) △미국 대선 상황(2곳) 등이 1면에 주요하게 실린 기사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리스크
② 시선, 클릭!
- 의료대란으로 불거진 상황들
- 배추·무, 전년대비 63% 올라
- 60대 인구가 40대 추월
- 2030 ‘핫플’ 동대문시장
- 사명대사 친필, 420년만에 귀환
③ Now and Then : Wind of change(스콜피온즈, 1990)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리스크
-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김건희 여사’ 이슈가 떠난 적이 없지만, 요즘 언론에 ‘김건희 뉴스’가 빠질 때가 없습니다. 최근 ‘김건희 보도’의 특징은 이전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내부 이야기’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뒤늦게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함께 했던 인사들이거나, 여권 내부에서입니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권 외곽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되면, 그 다음에는 ‘여권 중심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 또 하나의 특징은 전방위적입니다. 특정 사안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이슈에 의한 이야기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안인데, 워낙 기이한 모습을 많이 봐온 터라 국민들도 둔감해 지긴 했으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 그리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 지금 터져나오는 ‘김건희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건희 특검법
-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합니다.
-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현재로선 쉽지 않으리라는 게 일반적 전망입니다.
-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후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 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서 특검 등 외부에서부터 대통령실이 흔들리면,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와 22대 총선 개입 의혹 등 수사대상이 8가지입니다.
- 국민의힘의 거부 논리는 주로 ‘형식적’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실제론 불안한 것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수사’는 안심이 되지만, 특검의 ‘김건희 수사’는 불안한 것입니다. 특검이 대통령 부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일까요. 사실이 드러날까봐, 제대로 수사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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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 사주’
-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을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전해줘 보도가 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에 감사를 요청한 데 이어,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의 감사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 전 행정관도 지금 “김 여사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김 여사를 위해’(김 여사가 싫어하는 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자료도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를 누구에게 전했는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추정으로는, 김 전 행정관이 김 여사와 다이렉트로 관계를 맺을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대화 내용에도 ’김 여사를 만나보니’ 등의 말이 없습니다. 김 전 행정관 스타일을 보면, 한 번 만났어도 열 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와 김 전 행정관 사이에 또다른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추측입니다.
- 그리고 저 좋은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김 전 행정관에게 누가 제공해 줬느냐 하는 점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시민소통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뚜렷하게 공을 세운 게 없습니다.
- 김 감사는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김 감사가 맨먼저 한 것은 국민의힘 탈당이었습니다. 당원 신분에서 벗어났으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 대표의 감사 사퇴 요구에 대해 “(공격 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만고땡 감사’가 정치하는 목적이었는데, 욕을 먹든말든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버티는만큼 월급이 나오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일 서울보증보험이 자른다면,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한 건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을 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다. 자진 사퇴를 권유한다고 하면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여유롭거나 무력하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이쯤에서 덮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진사퇴를 권유하면, 오로지 ‘만고땡’이 목적인 김 감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김 감사는 ’서울의소리’ 통화에서 (공천도 못 받고, 공기업 자리도 못 받으면) ‘양심선언을 하고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 타 영등포구청장 자리라도 얻겠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오직 ‘만고땡’만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 “김 감사가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김 감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을 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당 지도부, 동아일보)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 최근 JTBC 등을 통해 검찰 내부 조사자료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정황들입니다.
- 공판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검사 아니면 변호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언론에 흘릴 이유는 없습니다.
- 정확하진 않지만, 검찰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주목되고, 그리고 검찰이 이런 내용을 확보하면서도 지금껏 숨겼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검찰이 왜 그동안 무혐의 처리도 않고, 기소도 않고, 마냥 시간만 끌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 그런데 검찰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 불기소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검찰 주변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됐다는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우연이 아닌 듯 보입니다.
4. 공천 개입 의혹
- 지난 2일 JTBC 보도를 통해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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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갑 단수공천은 고사하고, 컷오프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가 명씨에게 한 답변을 보면, 마치 공천관리위원장의 답변 같은 모습입니다. 해명과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그런데 대통령실 답변은 “(김 여사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입당 전 명씨를 통해 연락이 와 윤 대통령 부부, 명태균씨와 함께 만났다”고 이야기하자, 대통령실은 “(이준석 의원을) 명씨와 함께 만난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고 해명했습니다. 처음 명태균씨 녹취파일이 나왔을 때는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5. 명품백 수수
- 대통령실은 어제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문을 내어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의 결정인지 알 수 없으나, 불필요한 공지문이었습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이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안 내느니만 못한 공지였습니다.
- 국민들이 이런 공지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 대통령실에 비판적인 분들 가운데 ‘대통령실이 저런 공지문을 낼 정도로 절박하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도와야겠구나’라고 할 이가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의 반감은 더 커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숨만 내쉬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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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저 공사 의혹
-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무자격업체인데다, 공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에서 이를 덮어버렸습니다. 명품백은 권익위와 검찰이, 주가조작은 검찰이, 관저 공사 의혹은 감사원이, 공천 개입 의혹은 당과 대통령실이 기를 쓰고 막아왔고, 막고 있습니다.
- 관저 공사 의혹은 선정 과정에 의구심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21그램’의 김태영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준호 의원실이 밝혔습니다.(한국일보) 국감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의 처벌이 가능한데,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
7. 언론보도
1) 1면 제목
- ‘김건희 리스크’ 또는 ‘당내 갈등’ 등 여러 이슈가 섞여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관련 1면 제목입니다.
경향 =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1면 톱)
동아 = 與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 尹, 결단의 시간”(1면 톱)
중앙 = 김대남 논란 증폭, 한 “당 묵인 안돼” 용산 불편한 기류
한국 = 金 여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흔들리는 與
한겨레 = 김건희 특검법 오늘 재표결, 한동훈 “부결”
조선 = 권력의 ‘하사품’된 공기관 감사 자리(1면 톱)
2) 사설 제목
- 사설도 여러 이슈에 걸쳐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윤-한 갈등 △전리품 감사 등입니다.
한겨레 = ‘김건희 문제’ 해결 없이는 윤석열 정부 미래는 없다
한국 = 영부인의 공천 의견 교환, 상식적이지 않다
경향 = 점입가경 윤·한 갈등, 지금 권력암투로 날 지새울 땐가
동아 = 험악한 민심 전달 않고 “우리는 하나” 외치고 끝난 용산 만찬
무경력 前 행정관이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기막힌 낙하산
조선 = 선거 전리품 된 감사 자리, 이대로 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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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럼
- 이 뉴스뷰리핑에서 칼럼을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관련’ 칼럼은 요즘 진보·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연일 쏟아집니다. 신문 이름을 가리면, 제목만 보면 어느 신문 칼럼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동아 =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이기홍 대기자)
조선 =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최재혁 정치부장)
한겨레 = 민주공화국 운명, ‘김건희 의혹’ 대응에 달렸다(손원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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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의료대란으로 불거진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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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무, 전년대비 6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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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10월3일은 독일 통일의 날입니다. 1990년 그날 동·서독의 경계였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과 포츠담 광장에는 수만명이 모여 통일을 축하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우리도 통일이 되는건가’라는 기대가 강하게 퍼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 ‘북한’, ‘통일’ 바람이 크게 인 것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 이후 34년이 지났는데, 한반도는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는 다소 도발적인 ‘남북 두 국가론’을 주창하고 나섰는데, 이도 통일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남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라고 이해됩니다. 과연 그 방법론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즉 ‘통일’에 앞서 ‘평화’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노래는 스콜피온즈의 ‘Wind of challenge’(1990)입니다. 1989년 스콜피온즈가 당시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느낀 소회, ‘냉전이 끝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신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스콜피온즈는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을 맞은 1999년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92or5wleB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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