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관저 앞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분위기가 격해진 데에는 어제(1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친필 서명이 담긴 그 편지에는, 추운 데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다, 유튜브를 통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뒤인 어젯밤.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계속해 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A4 용지 한 장 짜리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지는 집회 현장에서 낭독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안중규 TV : 윤석열~! 윤석열~!]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편지를 한 자 한 자 직접 작성했다"며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달 12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담화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 :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소추된 이후로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SNS에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2번째 나온 대외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전에는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관저 앞 지지자들을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예은·최재영, 영상출처 : 유튜브 '안중규 TV')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1장짜리 편지를 내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혼란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의도와, 가장 최근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중요한 파면 근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 협조 등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이렇게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막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 윤 대통령 측은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필요한 서류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은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똑같은 요청을 기각한 적 있어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앵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을 놓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도 규정 위반 지적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전국 공항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특별 현지 실사, 특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을 했고 지금 1월 8일까지 일단 예상이…] 오늘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가 문제가 없다던 입장을 바꾸고서도 사흘째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입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여러 가지 조문 간의 규정 간의 관계들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공항 관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0개국은 독립된 항공청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순환 보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황호원/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 항공 쪽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엄청 많아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계속 인사 이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현직 항공사 기장 : 공무원들이 2년씩 덕지덕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현업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지휘하고 있네…] 로컬라이저 구조물 설치 규정을 두고 오락가락 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단 겁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 될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정보 추출을 예상보다 하루 빠른 오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구영철] 정아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1.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긴장 고조 2. 尹 편지에 지지자 집결…정치권은 싸늘 3. 제주항공 참사 수사 착수…희생자 첫 발인 4. 상반기 소비 늘리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 5. 美 트럭 돌진 뒤 총기 테러…15명 사망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집단사의' 대통령실 참모진 일단 출근…정진석, 사퇴 철회 고심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었죠. 일단은 새해 첫 평일인 오늘(2일)은 용산으로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한 주변의 만류에 정 실장은 사퇴 철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변의 만류에 이를 철회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근무일에 정상 출근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정 실장에게 전화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3차례 전화해 결정이 잘못됐고 미안하다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다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수석들은 정 실장의 사퇴를 많이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집단 사퇴하겠다"며 "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때 '정 실장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결국 정 실장 사표도 수리하지 않기로 한 건데, 비서실장직을 공석으로 두면 조속한 국정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 거란 최 대행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정 실장 입장에선 자신의 부재로 대통령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최 대행 승인 없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정 실장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협력 관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정진석 #비서실장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걸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말은 아끼고 있지만, 곤혹스러워하는 속내도 읽히는데, 야당은 극우 세력에 내린 '동원령'이나 다름없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개 언급을 삼가는 분위깁니다. 지도부는 직접 발언을 자제했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나 자칫 진영 간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단 짧은 답변만 대변인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이 그 부분을,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까지 국민이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자제되는 게 맞다….] 하지만 윤 대통령 메시지가 사실상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이제 막 비대위를 꾸린 당 지도부 입장에선 당혹감도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이 조용히 수습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대통령이 마치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처럼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단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발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탄핵의 시계가 빨라지며 다급해진 대통령의 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냔 날 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무섭고 막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그리고 갈라치기, 말 바꾸기, 그리고 또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편지를 '극우세력 동원령'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메시지로 고무된 극렬 지지층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칩니다.] 화합과 쇄신을 일성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새 비대위 입장에선 대통령 메시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기류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단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경찰,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 (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부산지방항공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2025.1.2 [공동취재] iso64@yna.co.kr (무안=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희생자의 발인식이 처음으로 엄수됐고,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유류품을 건네받은 유가족들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 경찰, 무안공항·제주항공 압수수색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무안국제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10여분 동안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은 교신 내용,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정성, 사고기 정비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고 직전 여객기의 이동 경로·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활주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 경찰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악의적인 댓글 등 4건을 입건해 압수영장을 신청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125건의 게시물을 삭제·차단 조처했다. 별도 사고 대책본부를 꾸린 광주지방검찰청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유가족 대상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발걸음 옮기는 조문객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빈소가 마련된 31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12.31 daum@yna.co.kr ◇ 장례 절차 끝난 일부 희생자들 영면 먼저 장례 절차에 들어간 희생자 3명은 발인을 거쳐 영면에 들었다.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돼 지난해 12월 30일 장례 절차에 들어간 희생자들이다. 현재 34명의 희생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며 이 가운데 14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장례 절차를 미처 시작하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장례를 위해 필요한 휴가를 연차·공가 처리하라'는 권고 공문을 3일 오후부터 유가족의 일터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희생자 179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으며 훼손된 신체 부위의 유전자 정보(DNA)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47명에 대한 DNA 대조 분석이 마무리됐고,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인도 시기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공항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희생자 차량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참사현장 수색하는 특전사 (무안=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전사 병력들이 주변 수색을 하고 있다. 2025.1.2 handbrother@yna.co.kr ◇ '주인 잃은' 희생자 유류품, 가족 품으로 사고 현장에 있던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이날 처음으로 인도돼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600여점 중 소유자가 명확한 200여점이 유가족에게 건네졌다. 파손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400여점 유류품 중 일부 전자기기는 유가족 동의를 구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다. 차분했던 공항 안은 유류품을 본 유가족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 추가 유류품 수색은 가로 300여ｍ·세로 800여ｍ 면적의 공항 유휴부지로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사고 직전 사고기 내 상황을 추정하는 단서 등이 발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동분향소에 방명록 남기는 우원식 국회의장 (무안=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2025.1.2 [공동취재] handbrother@yna.co.kr ◇ "49재까지만이라도"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추모 공간 요청도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 박한신 대표는 이날 오후 무안공항을 우원식 국회의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장례 절차를 끝내면 더 힘들어질 텐데, 분향소가 없다면 유가족 간 논의 공간과 달래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희생자들의 49재까지만이라도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전국 시도 20곳과 시·군·구 80곳 등 모두 100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분향소는 국가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오는 4일까지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가족들은 일부 유튜버의 인신공격을 차단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가슴 아픈 참사에 이런저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유족대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정다움 나보배 정경재 황수빈 정종호 이주형 권준우 이성민 기자)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1%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의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지난해 17만 명보다 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숙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월2일) 새해 첫 출근을 맞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신문 1면에는 △‘경호처 수색거부 불가’, 윤석열 영장에 적시(3곳) △청와대 참모들, 헌재 재판관 임명에 집단 사의(3곳) △윤 대통령, 극우층 선동(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은 선동, 참모·국무위원은 항의 ② Now and Then :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정태춘 박은옥, 2002)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고, 이제 1월6일 이전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예고돼 있습니다. -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향한 마지막 최소한의 사죄는 자진출두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관저 앞 시위대를 향해 ‘함께 싸우자’는 식의 글을 보냈습니다. -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 절차도 본격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당시 국무회의장에서는 이를 항의하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윤 대통령, 마지막 저항 1) 관저 앞 지지자에 편지 - 새해 첫날인 1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는 내용입니다. 문체의 조악함으로 볼 때,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입니다. - 보수층에서도 ‘자진 출두’를 요청하고 있으나,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 집행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호처와 시위대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위대에 보낸 글 중간에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의 한수’, ‘전광훈 TV’ 등이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현장 생중계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들을 보며 위안을 삼는 한편,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더 많이 시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시위대에 전한 메시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 법원 제출(30일) - 윤 대통령은 체포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자,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체포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입니다. 3) 권한쟁의 심판 청구(31일) -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수색 거부 제한’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이를 막아왔습니다. 경호처는 그 이유로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번에도 경호처가 이 조항을 내세워 방어할 것으로 우려돼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입니다. - 법원이 영장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법적 판단을 미리 내린 것입니다. - 윤 대통령 쪽은 이를 항의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정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개인 범죄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금 체포와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4) 판사 징계 요청(1일) - 윤 대통령 쪽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위법한 영장”이라며 판사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공수처 영장집행 임박 1) 경호처에 공문 - 공수처는 지난 31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기를 휴대하고 공무를 방해하면,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법적으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경호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은 ‘위해’가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 절차입니다. 2) 시위대 -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전광훈 목사 쪽 등 4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모여 있습니다. - 시위대가 막아설 경우, 경찰 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5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영장 집행 - 영장 집행은 2(목)~6일(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2차례, 3차례 정도 계속 반복해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한편, 방해하는 쪽을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공수처의 집행 의지가 강합니다. - 또한 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일보 3면 그래픽 3.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권 항의 1) 12월31일 국무회의 - 윤 대통령 ‘내란’과 관련한 조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 외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4:30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이 최소한 꼴을 갖추게 됐습니다. 물론 최 권한대행이 원칙대로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여당 1, 야당 1, 나머지 1명은 보류’라는 형태를 취한 점은 문제가 큽니다. -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최 대행을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다음날인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모임’을 가진 멤버입니다. - 아래는 조선일보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한 것입니다.(“왜 상의 안했나” “권한 밖” 국무위원 고성… 崔대행 “사퇴도 각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과 여야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인가. 최상목 권한대행: 내가 결정한 것이다. 김 장관: 국회 인준도 안 받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매우 우려스럽고 찬성할 수 없다. 최 대행: 논란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 헌법재판관 2명을 최근에 만났나. 최 대행: (헌법재판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김 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이면 합의한) 것은 아닌가. 최 대행: 전혀 아니다. 지난 30일 만났을 때 우 의장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다 임명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했다.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 잘 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안다. 무안공항 사고만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고 나서 사퇴하려고 했다. 발언이 다 기록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김 부위원장: 최 대행이 사직하려고 했다면, 사직하는 것이 맞다.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부당성을 따지는 가운데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종료 선언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참석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계속 따졌다.>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결정한 것이 법에 맞는 결정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국회를 통제하는 기관이 헌재다. 그래서 헌재에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것도 그래서 생긴 관행이다. 이걸 야당이 의석수로 합의 없이 선출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다. 한 총리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것으로 야당이 탄핵소추를 했다. 이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은 명백하다. 총리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대통령을 비호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한 총리 탄핵소추는 정족수 논란이 있다. 헌재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부총리는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권한 행사가 대단히 자제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나도 며칠 밤새워서 결정한 것이다. 모든 비판은 내가 부족한 탓이다. 김태규 부위원장: 사직서 내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 김 부위원장: 여기서 이야기해야지, 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인가. 김 장관: 창피한 줄 알아라. 김 부위원장: 내가 왜 창피한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기 전에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는지 회의를 느낀다. <일부 참석자의 항의가 계속되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다수 참석자는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태규 부위원장: 흥분한 것에 사과드린다. 오늘 이렇게 흥분한 것은, 야당의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가 1년 넘게 마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따로 말 안 하겠다. 내가 국회에서 살기 위해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빌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모를 다 받았다. 그런데 야당보다 헌재가 더 서운하다.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했을 때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다. 그때는 탄핵 심판에 서너 달 걸린다더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까 신속하게 하겠다고 난리다. 광장의 소리 때문에 헌재 결정이 억눌릴 때가 잦다. 이러면 정치권은 계속해서 광장의 에너지에 호소할 것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는 벌써 언론에 다 나간 일이다. 김문수 장관: 최 대행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 혼자의 결단이어서, 책임이라도 함께 나눠서 지려면 논의가 필요하다. 임명 발표를 되돌릴 수는 없나. 광장의 여론에 따라 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내야 한다. 이완규 처장: 국무회의에 회의를 느낀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과) 상의 한번 안 했다. 국무회의는 원래 국정을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말고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결정은 국회가 하고 국회가 권한대행에게 누구를 임명할지 설득할 일이지, 왜 권한대행이 하나. 우리 중에 그걸 권한대행과 미리 의논한 사람도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찬반이 있다. 우리가 한 총리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 총리도 혼자 결단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들고일어나서 최 대행에게 사표 쓴다고 하고, 국무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정리된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가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뒤,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앞서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최 대행에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고) “버텨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결국 기재부 마피아가 윤석열 정부를 팔아넘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최 대행을 옹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모두 기재부 출신입니다. 또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자신이 탄핵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연이어 권한대행에 임명되는데, 외환·경제 위기를 우려했다는 말이 기재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대통령실 집단 사의 - 최상목 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집단 항의’ 성격입니다. - 보수 쪽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규재씨의 말처럼, ‘내란’ 때에는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 사표를 낼만큼 한가한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참모라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게 ‘자진출두’를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표를 낸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자진출두를 설득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데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명하기로 한다. 다만, 그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모두 위임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은 ‘현실 인정’(?) - 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을 지지해준 이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헌재의 탄핵 결정과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나 생각해볼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 이외 더 이상의 반발은 삼가고 있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에 대해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습니다. -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 여론 - 국내 종합일간지 가운데 4곳이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해 1일 발표했습니다. - 이들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기각 25.4%)에 이르렀습니다.(동아일보 조사)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67.2%(반대 27.8%)였습니다. -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반대 28%)였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53%가 ‘적절하다’(‘부적절했다’ 41%)고 답했습니다. -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반대 28%)였고, 한 총리 탄핵안 가결도 55%가 잘한 일(잘못한 일 40%)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66%(반대 32%)입니다. 내란사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가 공감한다(공감하지 않는다 29%)고 답했습니다. -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에 73%가 ‘잘했다’(잘못했다 22%)고 답했습니다. -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 여권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5. 사설 제목 1) 윤 대통령 체포 한겨레 =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한국 =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동아 =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조선 =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 - 대부분 언론이 체포에 불응하려 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긴 하나, 다만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를 적시한 점에 대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1면 제목은 ‘법 위에 선 판사’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실 참모 사의 표명 경향 =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 동아 =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한국 =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최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중앙 = 재판관 임명 일단락…이제 국정 안정에 총력 쏟을 때 ② Now and Then 새해입니다. 나라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새해에는 모두 새롭고 활기찬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정태춘·박은옥의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2002)입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을 잃은” 좌절과 낙망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의지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의 초입에 비하면, 그래도 새해는 희망을 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울에 ‘초록의 봄날’을 염원하며, 오늘도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첫차’를 기다릴 독자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노래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마/ 첫차는 마음보다 일찍 오니/ 눈물 같은 어둠 그쳐 깨는 새벽길 모퉁이를 돌아/ 내가 다시 그 정류장으로 나가마/ 투명한 유리창 햇살 가득한 첫차를 타고/ 초록의 그 봄날 언덕길로 가마” https://www.youtube.com/watch?v=pjJY8FoIug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