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헌 주도” 입 모으지만… ‘5당5색’ 셈법

한국당 “野 4당 협의체 구성해야”/바른미래 ‘당 대표끼리 진행’ 제안/민주 “5당 모두 참여… 당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21일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여야 5당 모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입은 모으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 협의 대상에 대한 입장은 ‘5당5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야 4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모두가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제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뜻을 같이하는 만큼 이를 고리로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원내정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바른미래당은 야 4당 간 개헌 협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간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됐던 개헌 논의를 각 당 대표들끼리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이웨이’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빨리 합의해야 하고, 언제 처리할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제안이 6월 개헌을 막기 위한 ‘지연전략’의 일환이라고 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만나지 못해 안타깝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을 하자”고 말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빠져도, 한국당이 빠져도 개헌안은 부결되기 때문에 5당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체를 통해 보다 본격적이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정의당 역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을 주장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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