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여야, 개헌 갈등 지속…'개헌안 국회 협의체' 구성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 내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 2018.03.21 12:00
- 연합뉴스
-
“개헌반대” 野 동상이몽
반대지만 같은 반대가 아니다. 겉으로는 ‘4년 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싸움이지만, 속내엔 선거구제와 시점 문제가 깔렸다. 한국당은 이에 ‘비례성 강- 2018.03.21 12:10
- 헤럴드경제
-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 추가…경제민주화 강화
靑,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공개 사회적경제 국가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별도 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 2018.03.21 12:00
- 아시아경제
-
[대통령 개헌안]“국회에 대한 예의 차원서” 발의 때 공개
청와대가 21일에도 전날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만 브리핑했는데,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 2018.03.21 11:59
- 경향신문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능 분산이나 수도- 2018.03.21 11:50
- YTN
-
바른미래 “개헌안 발의 전 靑 발표, 헌법정신 위배…지방선거 위한 개헌쇼”
바른미래당은 21일 청와대가 개헌안을 추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 2018.03.21 11:47
- 동아일보
-
[세상속으로-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개헌 논의, 국민이 빠졌다
청와대에 의한 개헌 발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발의 계획 발표에 이어, 어제(20일)부터 개헌안의 세부내용에 대- 2018.03.21 11:46
- 헤럴드경제
-
박주선 대표 “개헌안 마련 위한 여야 대표 모임 제안”
[한겨레] “대통령의 개헌쇼…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개헌안엔 “지방선거 여당 유리 구도 구축용”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18.03.21 11:46
- 한겨레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종합)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 2018.03.21 11:45
- 연합뉴스
-
정의당 "文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공정 성장'에 의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추혜선 수석대변인 "수도 규정은 국회 차원 논의 필요" 정의당이 21일 문재인 대통령- 2018.03.21 11:45
- 머니투데이
-
조국 "개헌시 '수도에 관한 법률' 국회가 만들 의무 생긴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경제수도·행정수도 등 복수 여부도 국회 몫"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설- 2018.03.21 11:42
- 머니투데이
-
文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토지공개념 명시·수도조항' 신설
조국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국회 협조" 부탁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지방자치 분권- 2018.03.21 11:41
- 더팩트
-
文개헌안 "대기업집중에 따른 격차 해소 위해 '상생' 추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설명, 21일 청와대.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취지. ▷김형연 법무비서관= 상생이란- 2018.03.21 11:38
- 머니투데이
-
멈춰선 개헌시계…속내 제각각 野 협상력 부재 與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헌법개정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은 26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2018.03.21 11:34
- 아시아경제
-
개헌 강성발언 쏟아내지만…“청와대 확성기” 지적받는 민주당
개헌이 정국의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종속변수가 돼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미애- 2018.03.21 11:33
- 중앙일보
-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여당 뺀 개헌협의체'로 맞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맞서 '야4당 개헌정책- 2018.03.21 11:31
- 연합뉴스
-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 행사와 충돌
‘대통령 개헌안’ 2차공개 중앙정부 재배치 수도조항 신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 2018.03.21 11:31
- 헤럴드경제
-
“야4당 개헌협의체 만들자” 김성태 제안에 평화당 “의미없다”
[한겨레] 민주평화당 “청와대 개헌 논의 주도 마땅치 않지만 5당 함께 협의해야”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4당- 2018.03.21 11:30
- 한겨레
-
[대통령개헌안] ⑧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2018.03.21 11:30
- 연합뉴스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 2018.03.21 11:30
- YTN
-
靑,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 양지열 / 변호사,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금 전에 공개된 내용 헌법개정안에- 2018.03.21 11:27
- YTN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들을 담은- 2018.03.21 11:27
- 서울신문
-
[대통령 개헌안] 수도 조항 헌법에 명기…관습헌법 논란 불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헌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수도 조항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2018.03.21 11:27
- 헤럴드경제
-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자치권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 2018.03.21 11:26
- 매일경제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 환수·부동산 과세 강화 전망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 2018.03.21 11:26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