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검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국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에 대- 2023.09.13 15:37
- 연합뉴스
-
오송참사 유가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조속히 기소하라"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조속한 기소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2023.09.13 15:31
- 노컷뉴스
-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에서 또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사 도중 흙더미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3.09.13 15:15
- 서울신문
-
트럭 운전자 사망사고에 건설업체 대표·현장소장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끼여 숨진 50대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 2023.09.13 13:21
- 뉴스1
-
김기문 "50인 미만 중기 중대재해법 규정 자체 몰라…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가능"(종합)
제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 2023.09.13 12:32
- 아시아투데이
-
"군민 안전 최우선"...연천군 공무원 100여 명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더팩트ㅣ연천 = 고상규 기자] 경기 연천군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안전과 공무원들의 처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3.09.13 11:57
- 더팩트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오나…금융사고시 경영진 책임 물린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직원들의 횡령 등 일탈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 2023.09.13 03:00
- 뉴스1
-
中企 현실 반영 '중대재해법 유예' 법제화 속도···민주당 반대가 변수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의지를 줄곧 강조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2023.09.12 18:09
- 서울경제
-
평창군,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교육 실시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평창군은 9월 12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이행- 2023.09.12 14:39
- 스포츠서울
-
신상진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근본적 원인 밝혀보는 계기 만들었으면 한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과 관- 2023.09.12 09:25
- 아주경제
-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발표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신상진- 2023.09.12 09:25
- 메트로신문사
-
금융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오나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금융사고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됐다. 12일 금융- 2023.09.12 08:51
- 뉴스웨이
-
분당 정자교 붕괴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 12일 뉴시스와- 2023.09.12 06:41
- 머니투데이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잇단 금융사고 차단막 될까?
금융회사 내부의 횡령·배임, 불완전 판매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진과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 2023.09.12 04:05
- 노컷뉴스
-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땐 CEO까지 문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윤한홍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사회 내부통제위 신설 포함 개별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BNK경남은행 1400억원대 횡령사건(- 2023.09.11 18:19
- 파이낸셜뉴스
-
금융의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경영진도 처벌 받는다(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형 금융사고나 직원의 일탈 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사의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판- 2023.09.11 16:12
- 이데일리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다음 달 첫 재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24- 2023.09.11 15:41
- YTN
-
서천화력발전소 노동자 4명 사상…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증기밸브 정비 작업 도중 고압증기가 누설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2023.09.11 14:31
- 뉴시스
-
경찰, '정자교 붕괴' 신상진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 2023.09.11 14:26
- 노컷뉴스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윤한홍 의원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 처벌 근거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핵심…관리의무 이행해야- 2023.09.11 11:32
- 이투데이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온다…금융사 사고 발생시 경영진도 처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회사 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 2023.09.11 10:36
- 이데일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내달 첫재판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 2023.09.11 10:17
- 연합뉴스
-
CEO도 처벌받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가능성…금융권, 긴장감 고조
이르면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고 및 내부 직원 일탈 시 경- 2023.09.11 10:17
- 아주경제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고… 내부통제 규율 강화 기대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반복적인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에 대해- 2023.09.11 09:45
- 아시아투데이
-
금융사고 나면 경영진에 책임 묻는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다. 금융위- 2023.09.11 08:28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