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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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원청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1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2023.12.21 14: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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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역상권법 개정·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오영주(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역상권법 개정을 꼽았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도 납품대금 연동- 2023.12.20 20:57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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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中企사업장 83만곳 중대재해법 유예, 대비 시스템 지원해야” [세계초대석]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에 적어도 고위험 사업장 8만개만이라도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2023.12.19 18:43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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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해야"
민주노총, 18세 이상 1007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2023.12.19 18:01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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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법 유예안’ 설명했지만···민주당, 부정적 반응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50인 미만- 2023.12.19 17:2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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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이견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 2023.12.19 17:15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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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민 71%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2023.12.19 16:15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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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여전히 이견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2023.12.19 16:0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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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 71%, 중대재해법 확대 찬성…유예 움직임 중단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12.19 14:26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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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유예 원하는 중대재해법···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시행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하)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2023.12.19 14:08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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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 71%,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2023.12.19 13:57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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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 내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2023.12.19 11:3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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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반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2023.12.19 10:4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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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중대재해법 개선·내홍 해결 등 과제 산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공능력 18위 코스피 상장사인 계룡건설산업의 한승구 대표이사 회장(전 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이 지난- 2023.12.17 18:06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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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체 현장의견 수렴 후 정부에 전달할 것"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소통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 2023.12.17 12:36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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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간담회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023.12.17 09:05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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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회사' 중대재해법 코앞…가능성 커진 '2년 재유예'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을- 2023.12.17 08: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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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재 사고, 교육청 책임 방기 커…중대재해법 전면적용을"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전남의 한 학교 급식실 내 산재 사고에 대해 노동 단체가 일제히 사용자 측인 교육 당국의- 2023.12.15 15:36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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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 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법 기소…공기업 첫 사례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12.15 09:17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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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사망' 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업 첫 적용
'광부사망' 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업 첫 적용 지난해 강원 태백의 한 광업소에서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 2023.12.15 07:13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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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되어야[기고/김기문]
2024년 갑진년을 앞두고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중소기업인이 많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2023.12.15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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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말 내 결론...12월 말 지나면 협상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과 관련해 연말 내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 2023.12.14 15:57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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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법 위반’ 석탄공사 사장 기소…공기업 첫 사례
검찰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 2023.12.14 14:56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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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회의 주재하는 한화진 장관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3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를- 2023.12.14 14:50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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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3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를- 2023.12.14 14:50
-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