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능성도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이- 2023.12.28 15:59
- 프레시안
-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민생법안'?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2023.12.28 15:17
- 프레시안
-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앵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2023.12.28 14:26
- SBS
-
대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에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 2023.12.28 14:26
- 경향신문
-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대법, 첫 판단(종합)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 2023.12.28 14:11
- 뉴시스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원청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 2023.12.28 14:10
- 아주경제
-
전문가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현장 안전 뒤흔든다"
중대재해 전문가 단체가 당정이 내놓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철회하고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 2023.12.28 14:06
- 노컷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3.12.28 13:26
- 머니투데이
-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 2023.12.28 12:28
- 연합뉴스
-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으로 기소…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 2023.12.28 12:27
- 파이낸셜뉴스
-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실형 확정…첫 대법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8 12:25
- SBS
-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2023.12.28 12:24
- 이데일리
-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 2023.12.28 12:17
- 쿠키뉴스
-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첫 사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징역형이 확정됐- 2023.12.28 12:12
- 아시아경제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 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 “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2023.12.28 12:11
- 이투데이
-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12.28 12:06
- YTN
-
올해 사고사망자 첫 500명대…노동부, ‘중대재해법 효과’ 언급 피해
올 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2023.12.28 12:00
- 경향신문
-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 2023.12.28 11:51
- 뉴스핌
-
대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 2023.12.28 11:50
- 뉴시스
-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인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행한 지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3.12.28 11:45
- 헤럴드경제
-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원청 대표이사에 첫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023.12.28 11:45
- 세계일보
-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 2023.12.28 11:43
- 뉴스1
-
[2보]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12.28 11:42
- 아주경제
-
[속보]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 2023.12.28 11:40
- MBN
-
[속보]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28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CBS- 2023.12.28 11:40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