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5.18·6.10' 등 명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2018.03.20 14:06
- YTN
-
[대통령개헌안] 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이 중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2018.03.20 14:09
- 매일경제
-
[대통령개헌안]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주요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등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조문에 생명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헌- 2018.03.20 14:05
- 매일경제
-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표결 참여하면 '제명'할 것"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 한국당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포퓰리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헌- 2018.03.20 13:57
- 머니투데이
-
文개헌안, 미국식 배심재판 가능토록…'법관' 대신 '법원'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조국 "미국식 배심원제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미국식- 2018.03.20 13:53
- 머니투데이
-
[대통령개헌안④] 직접 민주주의 강화…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 2018.03.20 13:52
- SBS
-
[대통령개헌안]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 삭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2018.03.20 13:52
- 매일경제
-
[대통령개헌안③]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되는 헌법조항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그리- 2018.03.20 13:50
- SBS
-
[대통령개헌안] 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직접민주주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2018.03.20 13:50
- 매일경제
-
[대통령개헌안②] 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부분인- 2018.03.20 13:50
- SBS
-
[대통령개헌안①]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한 기본권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세월호- 2018.03.20 13:49
- SBS
-
[대통령개헌안] ④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종합)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 설명하는 조국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2018.03.20 13:38
- 연합뉴스
-
靑개헌안 "전문에 부마-5·18-6·10항쟁, 국민→사람·근로→노동으로,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 2018.03.20 13:34
- 세계일보
-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삽입...촛불은 포함 안 돼
靑, 前文·기본권 사항 발표…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경제·안보 주체는 '국민' '근로→노동', '동일가치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군인- 2018.03.20 13:34
- MBN
-
[대통령개헌안] ①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 2018.03.20 13:32
- 연합뉴스
-
[일문일답]靑 "개헌안, 국회 입법재량권 축소-국민기본권 강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조국·김형연·진성준 개헌안 '기본권' 부분 발표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2018.03.20 13:17
- 머니투데이
-
[대통령개헌안] 새로운 기본권 등장…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청와대가 오늘(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한 기- 2018.03.20 13:17
- MBN
-
조국, 개헌안 발표 내용…공무원 노동3권 보장-국민 생명권·안전권 명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이 신설돼- 2018.03.20 13:08
- 헤럴드경제
-
문 대통령 개헌안…5·18 전문에 수록, 국민소환제 신설 의미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 2018.03.20 12:30
- 서울신문
-
[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삭제 조항은?
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 2018.03.20 12:30
- 더팩트
-
공무원 노동3권·국민소환제 넣고 촛불 제외..文개헌안 1차공개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상보)근로→노동, 기본권주체 국민→사람..헌법정신 뚜렷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8.03.20 12:28
- 머니투데이
-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촛불은 포함안돼(종합2보)
미란다원칙 강화·일반국민은 군사재판 안받게…'법관' 아닌 '법원'에 의한 재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2018.03.20 12:26
- 연합뉴스
-
[대통령개헌안] ④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
대통령 개헌안 질문에 답하는 조국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 2018.03.20 12:23
- 연합뉴스
-
[대통령개헌안] ③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되는 헌법조항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2018.03.20 12:23
- 연합뉴스
-
[대통령개헌안] ②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2018.03.20 12:2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