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2→2.6% 상향 조정…수출 회복 효과

지난 6월3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 점포정리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민간소비 등 내수지표 전망치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대응 수단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들고나왔다. ‘건전 재정’ 기조에 갇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초 대비 0.4%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 기재부의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2.5%)보다 조금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는 같다. 이들 기관 모두 연초엔 2%대 초반 성장을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수출 회복세를 반영하며 5월께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끌어올리면서도 내수 관련 지표의 전망치는 유지하거나 끌어내렸다. 내수 부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가 1.8% 증가하는 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1.2% 뒷걸음질한다는 연초 전망을 유지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초 전망 대비 1.0%포인트 내린 2.0%로 하향 조정됐다.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확연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기 인식 속에 정부는 이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가계의 지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5조6천억원 규모로 농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미루고 인상이 불가피할 땐 납부 시기를 분산하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금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포석이다. 구체적인 감면 폭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국내 관광 유도를 위해 추석 기간에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 20만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또 다른 축은 건설투자 확대다. 우선 공공부문 건설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604조6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준공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비용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 대응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부진 대응 카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뒤따라야 하지만 ‘건전 재정’ 기조를 허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재정·통화 정책 등이 아닌 단편적인 대응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재정을 몰아 썼고, 2년 연속 세수 결손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경우 대응할 정책 여력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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