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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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헌법에 ‘생명권’ 담아… 사형제ㆍ낙태죄 공방 확대 불가피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 계기 ‘안전권’ 도입해 국가 의무 강조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본권’ 알 권리 넓히고 정보 보호- 2018.03.20 20:0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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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통령 개헌안 발표··· 토지공개념 내일 나올 듯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20일) 청와대가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 2018.03.20 19:04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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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文대통령, 개헌안 토론 3차례 직접 주재
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 없어 정부형태 개편 논의 가장 치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출한 개헌안 ‘초안’을 토대- 2018.03.20 19:03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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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시민단체·檢警 엇갈린 반응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대다수 시민단체와 법학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헌법 전문과 일부 조항에는 우려를 나타냈- 2018.03.20 18:50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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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가가 국민생명 보호’ 명문화… 사형제·낙태죄 폐지 촉각
모든 국민 안전하게 살 권리 천명 靑 “헌법에 생명권 들어가더라도 현행 낙태죄·사형제 위헌 아니다” 새달 헌재 낙태죄 공개변론- 2018.03.20 18:43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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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미국식 배심제·독일식 참심제 ‘물꼬’ 텄다
법관→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대법원 “각계 의견 수렴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2018.03.20 18:43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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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표결 참여 의원은 제명”
청와대가 20일 기본권 조항 등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자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 2018.03.20 18:43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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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 핵심은 '사람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3대 민주화운- 2018.03.20 18:40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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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홍준표, 개헌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고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2018.03.20 18:39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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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표결 참여하면 제명 처리"
[앵커] 청와대가 오늘(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헌 발의- 2018.03.20 18:24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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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6.10·부마항쟁' 삽입...노동자 기본권 강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2018.03.20 18:23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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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서 삭제된 '이중배상 금지'.. 대표적 악법조항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군·경 배상청구권 헌법에서 직접 제한, 외국 헌법에서도 찾기 어려워 청와대가 20일- 2018.03.20 18:07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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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대보호, 마녀사냥…‘문재인표 개헌안’ 숨은 우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헌법 개정안의 뼈대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①진보진영 위주의 역사관=헌법 전문은- 2018.03.20 18:0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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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노사대등`까지 헌법에…靑 과잉개헌안 논란
◆ 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 ◆ 청와대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지난 13일- 2018.03.20 17:53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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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포함…이념적 개헌안 우려"
◆ 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선 헌법 전문(前文)에 6·10항쟁,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역사- 2018.03.20 17:50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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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뒷이야기…“이렇게 대통령 시간 뺏어도 되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확정을 위해 3번 독회를 하는 등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쳤다. 독회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장시간 토- 2018.03.20 17:47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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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압도적인 국민 개헌” vs “대통령 발의는 독재 개헌”
“정치권 이익 위한 개헌은 역풍” 민주당, 대국민 여론전 주력 “개헌 투표한 의원 제명처리”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반발 평화당- 2018.03.20 17:37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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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회 논의 촉매제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현행 헌법에 포- 2018.03.20 17:3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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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홍준표, 개헌투표 보이콧..."본회의 참석 의원 제명하겠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정부의 개헌 강행에 반발해 ‘국회 표결 보이콧’ 방침을 시사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6·13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이 정- 2018.03.20 17:36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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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기본권 크게 진전...성소수자 끝내 빠지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기본권 확대&신설이 골자...'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안도 옛 국회 헌법개정특별- 2018.03.20 17:35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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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청와대 '개헌쇼'에 어떤 평가도 하지 않을 것"
바른미래당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는 청와대가- 2018.03.20 17:33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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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컷 뉴스] 조국, 靑 개헌안 첫 설명…'촛불혁명' 왜 빠졌나
■ 방송 : SBS <오뉴스> 월~금 (17:00~18:05) ■ 진행 : 한수진 앵커 ■ 대담 : SBS 윤춘호 논설실장 -- 2018.03.20 17:31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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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문 발표]文대통령 ‘87체제’ 대수술… 野 반대에도 ‘6월개헌’ 정면돌파
30년 만에 기본권 강화..한국사회의 지향점 높여 靑 "국민만 보고가겠다" 여소야대 정국 돌파 의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 2018.03.20 17:29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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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문 발표]‘입법부 권한축소’ 예고된 진통..무작정 반대땐 역풍도 거셀듯
국민발안.국민소환제..국회 문턱 넘을까 청와대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국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2018.03.20 17:29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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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靑개헌안, 5·18 전문 명시·기본권 강화 적극 찬성"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野 '분권형 개헌안' 요구에 靑 전향적으로 나서야"…'개헌안 발표' 조국에는 비판- 2018.03.20 17:28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