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뒷이야기…“이렇게 대통령 시간 뺏어도 되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확정을 위해 3번 독회를 하는 등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쳤다. 독회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장시간 토론했다고 한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나중에는 ‘이렇게 대통령 시간을 많이 뺏어도 되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장시간 회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례 독회했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진 비서관은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다 보니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라며 “조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미세한 차이 때문에 논쟁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독회에선 기본권 확대 등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었던 반면 정부 형태 등 찬반이 갈린 분야도 있었다고 한다.

진 비서관은 “기본권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데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형태, 헌법기관 간 권한 조정을 논의할 때는 상당한 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날 개헌안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모습을 공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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