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靑개헌안, 5·18 전문 명시·기본권 강화 적극 찬성"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野 '분권형 개헌안' 요구에 靑 전향적으로 나서야"…'개헌안 발표' 조국에는 비판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전문과 여기에 담긴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등의 개헌 방안에 대해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평화당 역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민생 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 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위원장은 "향후 개헌안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 주권과 민생 복지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평화당은 다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촛불시민 혁명은 반드시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용 면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 면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헌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되 동시에 야당을 실질적으로 설득해 개헌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더욱 더 무거운 채임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안만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부결될 경우 개헌의 호기를 놓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화당은 특히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 개헌안을 발표하는 데 대해 "개헌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청와대는 연 3일 소위 '개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는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도 아닌 조 수석"이라며 "그가 개헌안을 설명하는 한 '문재인표 개헌안'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고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나서 소관 업무 밖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여론몰이식' 개헌 추진을 강행하면 개헌은 진정으로 물 건너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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