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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행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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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며 판매자와 소비자, 전자지급결제(PG)사와 간편결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큐텐 지분과 개인 재산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당장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결제 주기가 길어 추가 미정산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7월 초, 위메프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11일부터 관련 기사가 나오자 위메프 측은 전산 문제로 인한 기술적인 오류로 대금 정산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하며, 빠른 복구 작업을 통해 대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에는 큐텐이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3일, 티몬까지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여행사들도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판매자들 또한 여전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4일, PG사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주요 페이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하며 환불이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사옥을 점거하며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5일, 위메프 류화현 대표는 고객 환불을 우선 처리한 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지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26일 티몬 권도완 운영사업본부장은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해당 업체들의 일일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위메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제기되었고, 티몬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24일, PG사들이 결제를 막으면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이 어려워지자, 금감원은 PG사와 카드사들에게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카드사들은 26일부터 결제 취소와 할부 계약 철회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도 결제 취소와 환불 접수를 진행하며, 증빙 서류 제출 후 환불을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금융권이 3천억원 이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인하, 이차 보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기준금리+0.5%p로 4% 수준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큐텐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재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000억 원까지 평가받았지만, 현재 이 사태로 인해 제 지분의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는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인수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에 그는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2500만 달러였으며,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동원했고, 한 달 내에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의 중 위원들이 ‘정산 자금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구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산 자금의 행방과 관련해 “확인 중에 있다”며 “최근 구 대표의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강한 불법 흔적이 발견되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글: 손 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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