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출규제 조처 강행 땐 WTO 제소 앞당길 듯

정부, 그동안 준비한 종합대책 점검

“WTO 제소 법리 검토 마무리”

업계, 재고 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

정부가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 강화를 강행하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언제 제소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꾸준한 대화 요구와 국제 여론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여러 시도에도 일본이 28일 조처를 강행하면 제소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수입처 다변화 등 대응책도 차분하게 시행하고 있다.

27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 시행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위한 실무적인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에 일본 조처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제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대응책들을 점검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해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한다. 이 대책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핵심부품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산업현장 소재·부품·장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정 혁신방안이 담겼다. 28일 일본의 개정 시행령이 끝내 시행되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처 다변화에 속도를 내왔다. 싱가포르·미국·독일·대만 등 전통 반도체 강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내 업체 제품 시험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업체 관계자는 “3대 품목 이외의 소재·장비들은 공급처도 다변화돼 있고 예외적으로 3년짜리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제도를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면서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니 다른 소재·부품도 최대한 재고를 사두려 하고 현장에서도 아끼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다른 반도체 소재 산업 관계자는 “지난 한달간 여러 준비를 마쳤다”며 “거래처가 대부분 일본 중견기업들이라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재료를 확보해뒀다”고 말했다.

최하얀 신다은 이경미 기자 chy@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