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심각, 2단계 DSR 완화해 달라"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경기침체로 지방 부동산 미분양 문제가 심화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방경제와 건설업화 부진을 우려하며 다양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 단체장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장,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35조원 공급, 지방 미분양주택 CR리츠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업 측면에서도 공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수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금융권이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디케이트론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정책의 효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펴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상반기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경기가 하반기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 최근 정치리스크에 따른 심리 위축,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를 가장 걱정했다.

건설업계는 지방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시 지방대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매수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정책 금융상품 확대와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 등의 PF 제도개선 적용시기 유예 등을 거론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감안해 부실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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