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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내 생각은/허준]만 18세 선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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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어 고3과 일부 대학 신입생들의 선거권이 배제되고 있다.

혹자는 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해 선거권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말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3·1운동, 5·18민주화운동, 대한민국 건국 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등 나라에 큰일이 터졌을 때마다 청소년들이 앞장선 경우가 많았다. 또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학교 교육현장과 각급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사고능력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청소년의 경험을 예비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민주주의 현장에서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허준 부산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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