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특례보증·소액생계비 대출 공급 목표 감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번째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올해 정부의 소액생계비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상품이지만 재원 문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 금융사의 서민·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월 중으로 서민금융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및 계획’ 자료를 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다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감소한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 목표는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소폭 늘지만, 개별 상품 가운데 공급 목표가 늘어난 것은 근로자햇살론(2조6천억→3조3300억원) 뿐이다.

2023년 출시돼 ‘씁쓸한 흥행’을 거둔 소액생계비 대출의 공급 목표는 지난해 1050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으로 5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유사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대출인 탓에 공급 목표가 50억원 줄면 적어도 5천명의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이 안 되는 이들이 대상으로 기본 금리가 연 15.9%로 낮지 않지만 출시하자마자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지난해 2800억원에서 올해 1700억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또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올해 예산 자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공급 목표는 줄게 됐다. 특례보증 역시 ‘오픈런’을 부를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탓에 조기 소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4개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및 계획. 금융위 제공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상무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추이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교집합이 있다. 전체 공급 규모가 작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일부 상품의 공급 목표가 줄었지만 다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3월보다 시일을 앞당겨 2월에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급 목표가 감액된 상품 가운데서는 지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품도 있다. 햇살론유스의 경우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유스는 지난해에도 연초 공급 목표는 2천억원이었으나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목표를 1천억원 늘렸다. 한해의 3분의 2가 되어서야 공급 목표를 늘린 탓에 예상했던 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도 집행 추이에 따라 1천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난 사업자햇살론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하면서 다 공급하지 못하고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목표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