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대 신평사 “한국 정치 불확실성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

최상목 권한대행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선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단 경고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과 신용평가사 3사 고위급 인사들 간 화상면담에서 신용평가사 쪽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총괄,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 총괄 등이 참여했다.

신평사 3사 고위급 관계자들과 최 권한대행 간 화상면담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뤄졌다.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달 12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전 글로벌 신평사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당시와 비교해 한층 어두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전 최 권한대행과 만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며,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전한 바 있다.

당시 에스앤피 쪽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무디스 쪽은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정상적인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경제·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높게 평가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날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장기화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중유골’을 남겼다.

신평사들은 이날 첫 실무협의를 연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논의 대상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이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정책 결정과 실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눈여겨 봤단 뜻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주요 법안이나 정책 등 경제 현안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용평가사들에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