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이 미워서 계엄 선포?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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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며 "국민께 사죄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밤 9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조리 야당 탓이다.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라며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태를 직시하길 바란다"며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하고 5일 0시10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소추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과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때 표결 전 사퇴했던 전례를 참고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예정대로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오늘 밤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관련 상황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실제로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있기보다는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장관이 탄핵 대상인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야당 몫의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이달 23일이 시작되는 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빠르면 연내에 (국회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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