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피고인 중앙지검장’ 된다… 토사구팽 위기에 선 방탄검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지호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정권 성향 검찰 간부로 꼽혔다. 특히 검찰 요직을 맡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찍어 누르며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10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그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르면 11일 그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는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그는 노무현 정권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보좌한 인연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때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을 차례로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그는 정권을 겨눈 수사에 건건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8년 6월 전국 검찰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때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김오수 법무차관과 함께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요구해 검찰 내에서 ‘을사2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자는 요구였다.

작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개다가 휘하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 짜고 유시민씨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채널A 사건에서도 수사팀이 이 의혹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고 8차례나 보고했는데 결재를 거부하고 버텼다. 그러다 결국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후배 검사들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제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무엇보다 그는 후배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등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요직을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그가 기소되더라도 청와대가 정권 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를 요직에 둘 가능성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거나 대검 차장(고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피고인을 검찰 요직에 둔다는 건 정권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도 있다.

한 재경 지검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이 정권에 충성하다가 토사구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는다. 그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박범계 장관이 당장 직무 배제하고 대검은 징계 절차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며 “만약 유임되거나 검사장직을 유지한다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선택의 시간이 정권과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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