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풀어… 2025년 드론 택배 뜬다

비행구역 만들어 드론 택시 운행

전파차단장비 도입해 테러 막기로

2025년까지 드론 택배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17일 정부가 밝혔다. 항공기 항로와 별도로 드론이 날 수 있는 전용 구역을 설정해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정부 규제에 막혀있던 부분을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야간 비행이나 드론을 조종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비행시키는 것 등도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린다. 지금은 긴급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수색 구조 등 공공 분야 임무를 수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시장이 21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드론 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드론 기업들을 모아놓은 산업단지 상공에서조차 드론 비행이 금지됐을 만큼 각종 규제에 막혀 있었다. 국내 드론 관련 업체는 3000여 곳에 달하지만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은 20곳도 채 안 됐다. 드론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았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파 차단 장비를 도입해 불법 드론 격추가 가능하도록 해 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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