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클릭 이사건]언성 높여 징계 받은 육군 중사, 패소한 이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패소했다. 1심은 징계사유가 다수일- 2019.02.17 10:09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술 취한 女고객 추행 대리기사 실형… 손해배상 책임도
法 "대리운전회사 연대책임 없어" 30대 여성인 A씨는 경기권의 한 거리에서 대리기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맡기고 자택까지 운전을 부탁했다. B씨는 목- 2019.02.10 16:18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대리기사, 女고객 추행 실형..法 "손해배상 의무"
30대 여성인 A씨는 경기권의 한 거리에서 대리기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맡기고 자택까지 운전을 부탁했다. B씨는 목적지에- 2019.02.10 10:14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사업실패' 부모에 두 아기 둔 20대가장 '생계유지 곤란' 사유 군대 면제 받을까
A씨(27)는 2013년 12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늦췄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인 2011년 9월 현재의 부- 2019.01.27 17:59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홍콩서 일본 밀수하려던 7억원대 금괴
중간에서 가로챈 운반책 일당 잇단 철퇴 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7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9.01.20 17:10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7억 밀수 금괴 빼돌린 일당 등 잇단 철퇴
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7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반책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 2019.01.20 10:12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깜빡이 안 켜고 3차로 끼어든 택시와 과속 오토바이 충돌땐 과실비율 5대 5
2016년 4월 9일 오전 A씨는 충청권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앞으로 진행하던 중 같이- 2019.01.13 18:09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제모크림 광고에 얼굴 사용 안돼" 한채영 전 소속사 억대 소송서 패소
배우 한채영은 A사 소속사 시절인 2014년 10월 한국화장품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와 회사 측은 2016년 2월- 2019.01.06 17:10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명의 도용당해 회사 체납세금 떠안은 직원
법원은 "압류 정당"… 무효소송 청구 기각 2013년 6월 광고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R사의 사장 A씨는 직원 B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2018.12.26 16:44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순창궁전' vs. '순창궁' 고추장 상표권 소송
특허법원 "호칭 유사"… 대상 손 들어줘 사조해표의 '해표 순창궁' 고추장 사진 출처=사조해표 홈페이지 참치와 간장 등으로 유- 2018.12.12 17:08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사조해표, '순창궁' 놓고 벌어진 상표권 분쟁서 패소
사조해표, 고추장 놓고 벌어진 상표권 소송서 패소 미리 등록된 '순창궁전'에 '해표 순창궁' 발목 참치와 간장 등으로 유명한- 2018.12.12 10:20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주식투자 실패한 롯데하이마트 직원, 휴대폰 23억원 어치 빼돌려 팔아
샐러리맨 김모씨(40)는 주식투자 실패로 카드사와 처가에서 빌린 돈까지 날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해서는 안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김씨는 당시 롯- 2018.12.05 17:14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홍가혜씨 악플러 상대 손배소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씨가 본인을 모욕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부- 2018.11.28 16:36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홍가혜씨, 모욕한 악플러들 상대 손배소..잇단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씨가 본인을 모욕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18.11.28 07:56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 탐앤탐스 vs. 탐스 로스팅.. 'TOMS'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플랫슈즈로 유명한 신발브랜드 '탐스슈즈(TOMS Shoes)'는 지난 2017년 경기 하남스타필드와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냈- 2018.11.14 17:11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 '탐앤탐스 vs. 탐스로스팅'‥상표권 분쟁 승자는?
유명 신발브랜드 '탐스슈즈', 지난해 '탐스로스팅' 카페 오픈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상표권 침해라며 법정공방 특허법원 "'T- 2018.11.14 11:10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가짜 백수오 사태, 소비자 집단 손배소송 2심도 패소
"하루 두 알로 갱년기 관리하자", "백수오 제품으로 갱년기 관리 시작하세요!" 지난 2012년 갱년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출시된 '백수오' 제품은- 2018.11.07 16:38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가 관건
A백화점은 2015년 4~7월 입점한 납품업체 3곳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매장 설비비용 분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 2018.10.31 17:06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법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으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안돼"
A백화점은 2015년 4~7월 입점한 납품업체 3곳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매장 설비비용 분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못했- 2018.10.31 13:00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 상표권 '지평'뺏길 뻔한 '지평막걸리'
'지평' 지리적명칭 상표법 위배 주장.. 특허심판원·법원 "상품으로 인식" 지난 2006년 탁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상표 등록- 2018.10.24 16:49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상표권 '지평'에 발목잡힐 뻔한 '지평막걸리'
상표법 '지명·생산지는 상표등록 안돼' 法 "'지평'은 다의어‥유명한 지명 아니라 상표 인정" 지난 2006년 탁주 등을 판매- 2018.10.24 10:04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사건] 죽어서야 끝난 ‘학교지옥’
집단 괴롭힘에 죽음 선택한 중학생 가해학생 처벌.. 부모에 손배 책임 초등학교 시절 A군(당시 13살)은 교내.외 활동에 적극- 2018.10.17 16:47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성폭행 시도하다 상해 입힌 군인, "반성한 모습 참작" 항소심서 감형
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6시께 경상권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군- 2018.10.10 16:49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3개월 업무, 3주에 하다 쓰러진 군인.. 法 "격무 인한 뇌출혈은 보훈 대상자"
A씨는 199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며 군에 발을 들였다. 이후 정비근무대 차량검사수리관, 군수지원단 장비탄약담당관 등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4년 돌연- 2018.10.03 16:55
- 파이낸셜뉴스
-
[클릭 이 사건] 한일의료기·동의보감 한일의료기 특허법원 "두 상표 오인·혼동 염려"
'한일의료기'와 '동의보감 한일의료기'. 두 상표를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를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일- 2018.09.26 15:58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