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따로따로 내란 수사’에 영장 기각도…“교통정리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대국민사과 방송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곧 소집해 계엄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제각기 수사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특검 출범과 더불어 초동수사를 맡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를 통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가 중복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오는 13일까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9일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체 논의를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과 공수처는 지난 11일 검찰을 제외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출범에 나섰다. 하지만 두 기관 사이에서도 수사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았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정도를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뒤 다시 이첩요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이로 인해 내란 사건 관계자들은 여러 수사기관에 나가 동일한 진술을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우, 지난 11일 오전엔 공수처 조사를, 오후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또한 검찰과 공수처 조사를 각기 받았고,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또한 검찰과 공수처 조사를 모두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 책임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빨리 구분해야 군도 정상화가 가능한데, 관계자들이 검찰 공수처 경찰에 중복으로 동일한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이 사건 관련 동일한 영장이 여러 건 접수되자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한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전 초동수사를 맡은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 기관 수사는) 수사 효율성 문제와 피의자 인권 문제, 증거의 적법 수집 문제까지 걸려있다. 한덕수 총리가 나서 경찰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등 수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 상황 혼란을 수습하고 관련자들 기본권 보장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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