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들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국회 선출몫인 3명의 추천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고육책으로 6인 재판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탄핵 인용엔 6명의 동의가 필요해 ‘6인 체제’에선 재판관 전원의 뜻을 모아야 파면이 가능하다. 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현재6인 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2명, 중도보수 3명, 보수 1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탄핵심판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여야는 국회 몫으로 3명의 재판관을 후보자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 추천 후보는 모두 진보로,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보수로 분류된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 구도는 진보 4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나와 당시 재판부에 특정한 결론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2017년 3월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이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남는만큼 상식적인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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