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안 볼모로 한 정쟁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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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며 여야에 합의를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넘기게 됐다.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처리 시한을 넘기는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특히 올해는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자칫 법정 시한을 가장 오래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2023년 예산안으로, 2022년 12월 24일에 처리됐다.

국회의장이 1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본회의 상정을 앞뒀던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처리한 안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됐다. 감액 예산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도 여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을 되살리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야당은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여야간 대립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 경제는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각종 경제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한 정쟁만 펼치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은 서둘러 끝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변해야 한다. 이날 우원식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정쟁을 배제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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