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직격탄…해외 협력망 강화해야”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토렌트, 불법 IPTV를 운영하는 소수의 범죄 조직이 K콘텐츠 산업 이익을 탈취하는 구조입니다. 음지 시장을 방치하면 한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첫 신설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수상자인 홍성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특별관은 “저작권 범죄가 글로벌화되면서 국제 공조가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특별관은 모로코 불법 웹툰 사이트 '스카이망가', 브라질·인도네시아·필리핀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저작권 침해 공조수사에 기여해 상을 받았다.

홍 특별관은 인터폴 최초 저작권 담당 프로젝트인 '아이솝'(Interpol Stop Online Piracy)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다. 아이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진행됐다.

그는 “최근 국제범죄 양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해외 도피나 국적 세탁이 기본”이라며 “현행 인터폴 파견자나 코리안데스크와 같이, 국제 공조를 위해 파견하는 경찰 및 문체부 수사관 숫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은 각국 대사관에 요원을 파견해 수사 공조 업무를 담당한다.

홍 특별관은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영국·한국 등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그 외 대부분 국가에서 크게 저작권 수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국제 저작권 수사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때 문체부와 협업이 도움이 됐다. 인도네시아·필리핀 공조 사건의 경우 문체부에서 해당 국가 수사관을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검거 현장에 수사관과 포렌식전문가를 지원했다. 홍 특별관은 “인터폴에 196개 회원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문체부만큼, 그리고 경찰청만큼 저작권 수사에 적극적인 정부 부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잡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홍 특별관은 “얼마 전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콘텐츠 제작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법원에서는 최고 법정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담당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그게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포기하지 않으면 미제 사건은 없다.” 드라마 '시그널'에서 나온 이 대사가 국제 공조 수사에 임하는 홍 특별관 신념이다. 홍 특별관은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제 사건 폴더에 들어온 저작권 침해 사범들은 반드시 검거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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