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 15가지를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제야당에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된 탄핵안 초안을 보면 탄핵안이 아니라 매일 쏟아져서 그날 잊히는 정당의 성명서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조국당의 탄핵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야권과 좌파 단체들은 탄핵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도심에서는 평일임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민주당도 주말인 23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하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탄핵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지난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선을 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정치권에 큰 사달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사정이 같다. 두 사람 방탄용 탄핵 주장에 국민이 납득할 리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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