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가 살아있다”… 野 “명백한 정치 판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대해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 대표는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또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은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굳게 단결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당에선 “사법 참사”(박홍근 의원) “천인공노(天人共怒)”(장경태 의원) 등의 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7명은 입장문에서 “일반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反)이재명계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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