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터뷰①] 오기형 의원 "기재부, 세수결손 반성하고 대안 제시해야"

오기형 의원이 지난 7일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두홍 사진기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국감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3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집중적으로 짚어봤다.

국감이 시작되자 정무위원회는 급증한 가계대출과 금융사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역대 최고 세수결손이라는 사태와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 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난 기재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의 핵심은 거시경제와 재정, 조세로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가까이 경제 운영을 잘했냐를 보면 지난해 56조4000억원과 올해도 약 30조원(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그 결과를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올 1분기 세수결손에 대해 단순한 기술적인 세수 추계의 오류로 접근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상황의 연속”이라며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많은 전제조건 하에서 세수추계를 하는 건데, 기재부는 그 전제조건이 해당하는 경제 상황이 바뀐 걸 알고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기재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세수부족 우려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겠다며,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결과적으로 결손을 메꾸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예산을 안 쓰는 것밖에 없다”라고 짚으며 “대안 중 하나가 다른 기금 형태로 가진 돈을 끌어다가 쓰는 거지만 총액이 바뀌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교부세(금)의 경우 내국세에서 연동돼 내려가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지난해에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돈을 쓰지 않고(불용처리) 부족분을 메꿨다.

다만, 기금·불용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결손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기재부는) 해명도 없고 대안도 없다. 맥락적인 것을 보면 건전재정이라는 이름 아래 긴축재정을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며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반성과 입장의 변화 그리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누적되는 세수결손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누적되는 건 감세를 많이 해서 일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감세효과가 얼만인가를 논쟁해야 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대한 효과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 정책은 총량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은 감소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 못 했고 그렇다면 바꿔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하는 것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차선책이었다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재위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은 부자감세 때문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으로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두고 ‘시행’ 또는 ‘유예’에 대한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지도부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중 민주당 의원 다수는 시행을 전제하고 있다. 김두홍 기자

오 의원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두고 ‘시행’ 또는 ‘유예’에 대한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지도부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도부로 위임됐지만 당 차원에서 내부 논쟁은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위 중 민주당 의원 다수는 여전히 시행을 전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의 도입은 현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며 “금투세는 현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과거 연말만 되면 후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전문가, 투자업계에서 요구했던 걸 반영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정안을 통해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금투세는 ‘과제세도 진화’의 문제인데 정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을 때 금투세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근데 (올 4월 총선) 선거 전에 입장을 바꿔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른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봤을 때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