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통로된 지역농협…제2금융권 대출 규제로 '불똥'

LH 투기사태와 관련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과정에서 불법 여부 등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 관련 대출이 대부분 지역 단위 농협에서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에도 규제가 가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권 가계 대출 총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미 시중은행 대출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까지 대출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그간 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에 대해서 했다”며 “제2금융권과 토지 등 비주택 대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의 자금줄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LH 투기사태가 터지면서 더는 관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LH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이 북시흥농협에서 총 58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감정가의 70%나 대출해 땅을 사들이는 등 토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단위 농협과 상호금융을 대출 우회로로 선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30조7000억원, 증가율 13.5%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금융권 안팎에서 “단위 농협이나 상호금융 등이 시중은행보다 대출 규제가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토지나 상가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핀셋형 규제를 검토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털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이번 투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포괄적 대출 관리에 나설 경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여·수신액이 증가하면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0%대의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 상대적 고금리 예금 상품과 파킹통장, 특판상품 등으로 자금을 모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총수신 규모는 1년 전보다 20% 늘어난 79조17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93년 이후 최대치다. 대출도 같은 흐름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수요가 여전히 많다.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은 지난해 5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2조4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며 "시중은행 대출 관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대출 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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