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文정권 정책, 재집권에만 초점 맞춰졌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0일 “코로나 위기로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위기라고 할 뿐 이를 극복할 과감할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 삶이 아닌 재집권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버리면서 친(親) 보수정당, 기득권 정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정의당이 자처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의 출연을 부탁해 돈을 기부해주면 그것을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는 발상”이라며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건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증세를 통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치권력이 선택하면 (세금을 수단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그걸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고,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도 그렇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기업(1000억)과 개인(1억) 소득 증가분에 대해 5% 증세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 하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jeong@yna.co.kr/2021-01-20 11:02:2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 같은 방안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감소 위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한다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실업·소득 손실분까지 보전해주는 ‘전국민 소득보험’,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청년가구 등에 주거급여를 주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을 입법·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라 진보 야당”이라며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도 전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때문에 발생한 만큼 출마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출마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로선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한다. 하지만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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