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수사는 어려워… 가짜뉴스 엄벌"

오늘 인사청문회 답변서 보니

김창룡〈사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차원의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라는 질의에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통합당 박완수 의원)라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박 전 시장의 전(前) 여비서 A씨 폭로 이후, 지난 4년여간 어떻게 성추행이 반복됐고 A씨 피해 호소를 서울시 누가 묵살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A씨 고소 등 수사 기밀이 박 전 시장 측이나 여권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핵심 사안이다. 이것이 선행돼야만 피해 무마·묵살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

향후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고 책임질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을 두고 "'공소권 없음' 조항의 뒤로 숨어 진상 규명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 정부 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다시 끄집어내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답변이 궁색하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여성변호사회도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박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 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의혹 수사를 회피하는 답변을 한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가짜 뉴스' 수사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박 전 시장 관련 과장, 왜곡,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의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적·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뉴스'는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성추문'에 분노한 대중들이 작은 정보 조각을 덧붙여 이를 유통하다 보니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 역할을 하는 게 가짜 뉴스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계속 도마에 올랐다. 박 전 시장 피소 등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서울시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못 한 상태다. 서울성북경찰서는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아직 소환조차 않았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수하신 것 있냐"며 처음으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물어본 인물이다. 임 특보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 여성 A씨의 피해 호소가 묵살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9일 만인 18일에서야 비서실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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