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대거 일본으로 옮길 수도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대중 강경론자 일색

미국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군사 대결 대비할 듯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대만 방어에 유리한

일본으로 주한미군 보낼 수도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거대한 환상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의 재앙적 실패였다. 미국은 이를 포기하고 현실주의적인 자국 중심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해외 군사 개입을 청산하고 미·중 대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예고하는 듯한 이 주장은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부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 교수가 2019년 출간한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다.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축소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비로소 시작된 건 아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냉전체제 종식 직후부터 공화·민주 양당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되었다. 이를 ‘고립주의 회귀’로 왜곡 해석하기도 하나, 사실 군사 개입 축소가 불가피했던 진정한 이유는 미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로 2개의 큰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성 때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국내외적 비난 속에 아프가니스탄 미군의 전면 철수를 단행한 것도 주적인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해 군사적 역량을 동아시아로 집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외 군사 개입 부담을 줄이려면,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 걸린 지역에 국한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외 군사정책을 운용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 군사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동맹국의 군사적·재정적 기여를 대폭 확대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80년에 걸친 미국의 공짜 안보 지원을 당연시해 온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 또는 신고립주의라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동맹국들에 조건 없는 경제·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가 아닌 보통의 정상적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변화일 뿐이다.

제2기 집권 기간 중 관료 조직의 저항을 분쇄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결의는 매우 단호하다. 선거가 끝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외교·안보 핵심 요직들의 인선이 완료되었다. 제1기 집권 시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제2기 외교·안보 진용은 경력자,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트럼프 당선인과 신념이 일치하고 충성심이 강한 정치인과 언론인 위주로 구성되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저명한 대중국 강경론자와 대외 군사 개입 축소론자 일색으로 구성된 그들 면면을 보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갈 대외 정책 변혁의 방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이 추진할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아마도, 첫째로 유럽에서 NATO 동맹국들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해 미국의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축소하고, 둘째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해 이란·러시아 등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셋째로 동아시아에 핵심 군사력을 집중시켜 동맹국들과 협조하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 대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덕분에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 중 하나인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지원국 반열에 계속 남게 되겠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무게중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이처럼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대결과 대만 문제에 외교적·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미 관계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는 미·중 패권 대결의 시대에 임하는 한국의 외교적 정체성 문제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포장된 한국의 이중적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결 확대 전략과 양립할 수 없고,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여 제공과 비용 부담 문제다.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기여를 회피하고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도 거부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와 주둔비 조달에 훨씬 유리한 일본 기지로 주한 미군을 대거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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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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