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빚 내서라도 부양해야 재정건전성 지켜"

국가채무비율 급상승 우려에

"적자 국채 발행해서라도 성장률 지탱해야"

"2분기가 경기 저점될 것, 3차 추경 오래 못기다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여당의4·15 총선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팀에선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4·15 총선 당선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수석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유럽 등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고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에서 분자인 ‘국가채무’ 자체가 늘더라도 분모인 ‘GDP’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면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3차 추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강의 저점에 대해선 “(경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2/4분기가 저점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며 올해 2/4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는 전망을 우회적으로 내놨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선 “위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쪽이 어려움이 크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고 있다. 그런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의무 가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가입 범위 확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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