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인권, 압박한다고 좋아지겠나… 정상국가 만들어야"

BBC 인터뷰서 "비핵화 진전되면 제재 서서히 푸는 것도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도 보편적 인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BBC의 로라 비커 기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에서 손잡고 포옹한 것을 언급하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세계적 인권 탄압국의 지도자와 손잡고 포옹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해야 할 '상응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본격 경협은 제재가 풀리거나 예외적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에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에 대해선 "종전 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의문을 제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BC 기자는 "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핵탄두 60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했느냐"는 질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구체적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미래 핵과 현존 핵의 폐기)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비핵화'에는 미사일 발사장, 핵 실험장 같은 '미래 핵'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60여기의 핵탄두와 핵 물질 등 '현재 핵' 전부가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핵 폐기에는 신고와 검증, 사찰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일종의 '보증'을 서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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