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은 국가 책임…업무 공공화 절실”

[한겨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16일부터 1인 시위

주무부처는 복지부,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서로 달라

학대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원들이 지난 16일부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아동학대 대응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음 달 2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담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아보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담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주무부처와 예산을 정하는 부서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한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경우 필요할 때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운전대를 쥔 사람이 언제 얼마큼 주유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1만943건에서 지난해 3만4185건으로 5년 사이 세 배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 예산은 올해 254억3200만원으로 지난해(266억2900만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방지 주무부처가 예산도 담당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상담원 급여 인상과 아보전 기관 증설을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올해 아보전 근무자들의 임금은 1년 차 신입사원부터 20년 차 관장까지 모두 연 2703만원으로 같다. 2016년 2612만원이었던 임금은 지난해 3.5% 올라 2703만원이 됐지만, 올해는 동결됐다. 장 관장은 “상담원 증원이 절실한데 한 사람을 더 채용하려면 그만큼 임금을 깎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임금도 상담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상담원 수를 늘릴 수도, 기관 수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떠맡고 있는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보전 관련 업무는 굿네이버스 등 비영리민간단체(NGO)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셈이다. 경기도의 한 아보전에서 일하는 도아무개 상담원은 “상담원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고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대 행위자인 부모들이 우리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비협조적이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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