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하강 우려에 고환율까지, 재정 역할 더 중요해져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내란사태라는 대형 악재로 경기 하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 쇼크까지 한국 경제를 덮쳤다. 서민경제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환경 급변에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할 처지다. 악재가 쌓여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란사태 전부터 한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그동안 경기를 떠받쳐온 수출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사태가 터지면서 이마저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경제심리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져)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역시 1.9%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서민경제는 한계상황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2만5024건)를 넘어섰다.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 역시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체 건수(1657건)보다 많았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을 돌파했다. 내란사태로 1430원대로 올라섰던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15년9개월 만에 1450원대로 치솟았다. 고환율은 기업들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투자비 증가 등의 리스크를,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가져온다.

현재 같은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1월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원화의 추가적 약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야가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마침 국민의힘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꾼 만큼 조속히 가동에 나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