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대회]총 16만4912건 중 우수제안 추려…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 많아
실제 정책에 반영된 99건의 국민제안 중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주차관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 공급해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실시간 현황 공개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민간인을 50%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개혁 제안도 ‘열린 행정’ 분야에 포함됐다.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는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기관 평가에 학부모 참여, 염산 황산 등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 규제 강화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내용도 대폭 국정과제에 수렴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낮은 층간소음 지원 사이트 ‘이웃사이센터’의 개선, 비무장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한 첨단화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택배비 등 화물 배달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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